최종편집시간 : 2017년 05월 23일 13:25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세계 보호무역 확산' 수입규제 대응 수월해진다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개소..통합정보·전문컨설팅 제공
산업부, 美·中 등 반덤핑관세 및 비관세장벽 해소에 만전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03-21 11:37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에 대해 통합정보 및 전문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제공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수입규제 대응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무역협회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입규제 통합지원 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수입규제 대응센터'를 확대·개편한 것으로서 수입규제 콜센터(1566-5114)를 운영해 수입규제 관련 문의 및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전문가(회계사, 컨설턴트)가 피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대응 컨설팅 을 제공한다.

또한, 수입규제 포털(http://antidumping.kita.net)을 개편해 신규 규제동향뿐만 아니라 국가별 무역구제제도 및 판정절차, 대응 매뉴얼, 수입규제 관련 최신 보고서, 국내외 로펌 리스트 등도 제공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소된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는 업계의 수입규제 관련 애로 해소 및 정보 공유, 대응력 제고를 지원하는 단일창구(single window)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제3차 수입규제 협의회'와 '제13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도 개최했다.

먼저 제3차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올 상반기 중 다수의 수입규제 예비·최종판정이 예정돼 있는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미 신정부의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비해 철강후판 등 신규 조사 중인 품목뿐만 아니라 OCTG(유정용 강관) 등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의 연례재심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업계는 POM(중국), PTA(EU), PET(인도네시아) 등 2분기 중 예비판정이 예정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집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정부도 철강,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추가 제소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13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우리 업계의 수출 애로로 작용하는 TBT(기술장벽), SPS(위생검역), 통관, 지재권 등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관세장벽 관련 사례발굴 채널을 다양화(코트라, 중기청 등)하고, 양자·다자채널을 활용해 애로 해결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해 해외 기술규격, FTA 원산지 규정에 맞는 맞춤형 제품개발(R&D)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