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의존 낮추고 신흥경제지역과 손 잡아야"

송고 2017.03.22 06:00 | 수정 2017.03.21 13:57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중국 수출 2014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

MERCOSUR·GCC·EAEU 과 FTA 체결시 70억弗 증가 추정

우리나라의 중국향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신흥경제지역과의 통상협정으로 수출동력을 되찾아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한국의 중국 수출의존성 탈피를 위한 기업전략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만 해도 전체 교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수출과 수입이 호황을 보였다. 하지만 2015년 이후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반면 대중국 교역은 해마다 위축돼 수출동력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증가율(전년대비)은 2014년 -0.4%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5년 대중 수출 증가율은 -5.6%를 기록한데 이어 2016년에는 전년대비 9.3% 감소했다.

對중국 교역 추이 (2000년~2016년, 100만 달러)

김한성 아주대 교수는 "올해 1월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하면서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그러나 최근 강화되는 중국의 보호무역주는 우리 수출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국의 뉴노멀시대 돌입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국내 수출산업의 구조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국제 교역환경은 변혁기를 맞고 있다"면서 "수출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중국 수출의존성을 극복하고 교역 부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신흥경제지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남미공동시장(MERCOSUR), 걸프협력회의(GCC),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은 약 67억9000만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MERCOSUR, GCC, EAEU 시장개방에 따른 한국 수출증가효과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지역별로 남미공동시장 국가와 FTA를 체결할 경우 관세철폐로 인해 수출액이 30억2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걸프협력회의 국가와 FTA 체결시 20억4000만 달러,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와 체결시 17억3000만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추정된 경제적 효과는 실제 이들 지역·국가와 FTA로 인해 유발되는 증진효과(Promotion Effect)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기존 FTA 경험을 고려할 때 정량효과를 넘어서는 수출증가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EU는 거대경제권 간 '메가 FTA'를 추진하는 동시에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신보호무역주의 시대로 돌입하는 등 상충되는 통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향후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최종재화의 교역보다는 서비스교역,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장벽이 존재하는 부품·소재 교역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그는 "서비스 수출 중 특히 운송서비스와 같은 기존 상업서비스 영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벗어나 새로운 서비스 수출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 수출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관련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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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의존 낮추고 신흥경제지역과 손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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