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난리에 일생일대 위기 맞은 석탄발전사업

송고 2017.03.22 16:00 | 수정 2017.03.22 16:15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국회기후변화포럼 석탄발전 퇴출 기정 사실화, 수위 논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전기료에 외부비용 포함해야"

정부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책으로 내놓은 석탄발전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며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책이 제안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 석탄화력발전을 진단하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 석탄화력발전을 진단하다'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EBN

토론회에서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정부가 실행 중인 석탄발전 대책은 미세먼지 등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50% 감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친환경설비에 11조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노후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고 43기의 기존 석탄발전은 대대적 성능개선과 환경설비 투자에 9조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설 중인 발전기 20기(지난해 7월 기준)는 친환경설비를 투자하고 향후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신규 석탄발전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석탄발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책 실효성 없어"

각 분야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처럼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은 화력발전 가동을 일시 중단하거나 차량운행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못해 국민들이 미세독성먼지에 노출되는 무기력한 정책만 되풀이된다"고 비판했다.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노후 발전기 폐기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허 평가관은 "정부가 폐기하는 10기 화력발전소는 강원도 2기, 남해안 4기, 충남 4기로 수도권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계적 흐름과 역행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오금 주한영국대사관 선임 기후변화에너지 담당관은 "영국은 2025년까지 CCS(이산화탄소 포집 저장)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이며, 석탄을 줄이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가 석탄에너지보다 비싸다는 우려와 달리 영국의 가정용 전기세는 지난 2014년부터 하락세다.

이 담당관은 "영국 가정의 전기료는 매달 6만2000원 수준"이라며 "이는 영국의 1인당 GDP(4만달러 수준) 대비 비싼 에너지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뿐만 아니라 G7국가 중 6개국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있다. 프랑스는 오는 2023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예정이고 중국 환경성도 100개 이상의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신규 석탄발전소 도입이 계속되고 있다. 석탄발전이 가장 많이 들어선 충남 당진에선 신규 발전 허가를 놓고 정부와 지역주민간에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 석탄화력발전을 진단하다' 정책토론회에서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분석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EBN

◆ 신재생에너지 도입·적극적 에너지세제개편 필요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는 기존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계획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석탄발전소(20기)가 예정대로 건설될 경우 예상되는 총 비용은 265조2000억원"이라며 "신규 건설되는 석탄발전소를 LNG나 태양광, 풍력 발전소로 단계적으로 대체할 경우 비용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17년까지 석탄발전소 건설을 유지하되 오는 2018년 이후 석탄발전소를 태양광발전, 육상풍력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총비용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 사회갈등비용을 전력가격에 포함시키는 에너지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전문가들은 전력수요관리가 가장 효과적이고 친환경적 대안으로 여긴다"며 "현재 발전단가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외부비용을 세금을 통해 전력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은 또 "수송용 에너지뿐만 아니라 발전소와 사업장용 에너지까지 에너지세제개편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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