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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송금 실수로 5000만원 예산 손실 직면

  • 송고 2017.03.23 08:34 | 수정 2017.03.23 09:02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도 기압류 많아 원금 회수 어려워

한국조폐공사가 송금 업무 실수로 5000만원의 예산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현재 A사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계약을 한 업체에 선금 5300여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예전에 거래 실적이 있던 A사에 잘못 보낸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A사의 경영난으로 또 다른 채권자가 발생, 압류 또는 가압류를 설정해 놓아 원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조폐공사가 이체한 은행 계좌에만 채권자들이 이미 10억원 가까운 돈을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사는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한다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다.

또 채권 규모에 따라 비례 배분으로 배당받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에 필요한 250여만원보다도 적을 것으로 공사 측은 예상했다.

한편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 공사는 소송 결과에 따라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면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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