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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가들 "수도권 미세먼지 범인 석탄발전, 당장 대책 내놔야"

미세먼지 대책 국회토론회, 석탄발전 성토의 장 돼
정부 안일한 장기대책 비판, "가동률 조정 및 전기료 현실화 필요"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등록 : 2017-03-23 09:53

지난 21일 서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라는 오명을 썼다. 환경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석탄발전을 지목하며 정부와 국회에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3일 다국적커뮤니티 에어비주얼 (AirVisual)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의 공기품질지수(AQI·Air Quality Index)는 179위로, 인도 뉴델리(187)에 이어 세계 주요 도시 중 대기오염이 가장 안 좋은 2번째 도시로 선정됐다.
▲ 미세먼지와 짙은 안개로 인해 서울 마포대교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EBN

지난 22일 국회 미세먼지 대책 토론회에 모인 환경전문가들은 석탄발전을 발생 주범으로 꼽았다.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충남해안에 위치한 발전시설에서 배출된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은 편서풍 영향으로 인구의 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며 "충남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수도권 초미세먼지에 최대 28%까지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화력발전소 증설계획 시 경제성을 평가할 때 건강영향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을 경제성 있는 연료라는 이유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구조로 전환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준의 대기상태가 지속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OECD 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기오염 수준은 38개 회원국 중 꼴찌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60년까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수가 대부분 회원국은 2010년 대비 큰 변동이 없는 반면 한국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대기오염 취약계층이 증가하는 미래추세를 감안하면 이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통상'적인 노력 수준이 아니라 '비상' 수준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석탄발전소의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총 11조6000억원을 투입해 저감장치를 구축할 계획이다. △노후석탄발전 10기를 폐지 △기존 석탄발전 환경설비 전면교체 △신규 석탄발전 환경설비 투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배출 오염물질이 2015년 대비 2030년에 50%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안일한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는 "가동률이 90%인 석탄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을 우선적으로 가동시켜야 한다"며 "또한 전기료 현실화를 통해 적극적인 전력수요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