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 '총력'…2월 51조원 집행

송고 2017.03.23 11:26 | 수정 2017.03.23 11:27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계획대비 5조3000억 초과..일자리사업 2조1000억 투입

'재정 운용 효율화' 집행현장조사제 지침 마련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2월 한달 간 50조원이 넘는 재정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월 재정집행 실적 및 1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중앙재정은 2월 계획(45조7000억원) 대비 5조3000억원 초과한 51조원을 집행했다.

이중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각각 45조원과 5조9000억원을 집행했다.

올해부터 별도 관리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2월 3조5000억원을 집행해 계획보다 4000억원 초과 달성했고, 일자리사업은 1000억원을 초과한 2조1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최근 수출 등이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대외 통상현안과 국내정치 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내수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1분기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선정 시 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집행현장조사제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집행현장조사제는 재정 집행단계에서 비효율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해 예산안 편성 등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집행현장조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점검 내용 등을 구체화한 '집행현장조사 운영지침'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사 결과 및 성과제고방안 등을 점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사업구조조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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