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해 "성장에 부담을 줄 정도로 늘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외국인의 자금 유출 우려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한다고 꼽으며,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선 '배제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국은행

23일 이 총재는 한국은행 본관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금리인상과 향후의 방향성,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 관계의 변화 등 국내외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적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특히 최근 독일과 스위스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와 'BIS 정례 총재회의(Bimonthly Meetings)'참석과 관련해 각국의 분위기를 언급하며 "세계무역과 관련해서 종전까지 유지됐던 문구의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존 코뮤니케 문안은‘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였지만 올해 G20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에 대한 무역의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로 변경됐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내수가 부진해서 수출이 성장을 이끌고 있는 지금의 국내 상황에서 보면 보호무역 조치가 앞으로 좀 더 확대된다면 분명 우리 경제에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다만 주요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진단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IMF와 면담 등을 통해 우리나라 외환시장 상황이라든가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배경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 총재는 또 "현행법 테두리로 보면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G20회의에서 미국측이 환율정책의 투명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어,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구나 하는 걱정이 든다"고 부연했다.

그는 "조작국 지정시, 시정하기 위한 양자협의를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환율을 시장 자율에 맡기되 쏠림 현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과거 정책의 적절성에 관해선 "2014년 당시에는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며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입수요를 일으켜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금리인하로 인해서 가계라든가 기업의 금융비용이 경감됐고 경제주체들의 위축된 심리도 좀 완화되면서 경제의 회복세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가계 부채 총량 규제가 필요하다는 일부 대선 후보의 주장에 대해선 "가계부채 관련 공약들이 구체적인 실행내역까지는 아직은 밝혀진 단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가계부채 잔액이 지난해 말로 1300조를 넘어섰고, 작년 11.7%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규모라든가 증가속도 면에서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와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컨센선스는 규모의 증가속도는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가계대출에 변동금리의 비중이 높은데 이것은 금리상승에 취약하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면서 "특히 금리상승기에 취약한 취약가구,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미 금리 역전과 자금 유출도 우려 사항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미국 금리 하나만 놓고 보면 (금리)인상 자체는 물론 외국인 채권자금의 유출을 확대하는 자금유출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수준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종합적으로 우리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 확대 우려와 관련해선 "중국 교류 그리고 중국에서의 기업활동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내경제에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나라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와 그 영향을 면밀히 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무역 제한 조치의 강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또 강화된다면 어떤 강도로 이뤄질지 앞으로의 전개방향을 가늠하기는 쉽지않다"면서 "우리 경제가 지금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려운 만큼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기준금리 향배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올해부터 12번에서 8번으로 축소된 데 따라 마련됐다.

한은은 올해부터 줄어든 4번의 금통위를 '금융안정회의'로 대체해 개최하는 한편 시장과의 소통을 위해 간담회와 설명회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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