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안정지수(FSI)’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의’ 단계인 8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리가 0.5%포인트~1.5%포인트 상승할 경우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이른바 '좀비' 기업 비중의 상승폭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2배 정도 크고, 철강업과 조선업의 상승폭도 큰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 등과 같은 취약업종 대기업의 추가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일부 특수 은행의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금융안정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서정민 국제총괄팀장, 황인선 자본시장부장, 허진호 부총재보, 신호순 금융안정국장, 최낙균 금융시스템 분석부장, 변성식 안정총괄팀장ⓒ백아란 기자

23일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이하 금융안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안정상황을 점검·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금융안정회의 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금융안정 상황점검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된 가운데 가계신용의 급증세 지속, 취약업종 대기업의 잠재리스크 상존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는 다소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허 부총재보는 다만 "우리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즉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신용은 작년 4분기 이후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출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으면서 취약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한은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가계부채(가계신용기준)는 1344조3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1.7% 증가했다.

여기에는 비은행 가계대출이 전년대비 64조6000억원(13.8%)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기업대출은 760조2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4.1% 확대됐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작년말 현재 480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현재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DB(약 100만 차주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집계해 자영업자 대출로 추정했다.

추정 결과 사업자대출은 308조7000억조원, 가계대출은 17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비중은 부동산임대업(39.3%), 도소매업(15.7%), 음식숙박업(9.8%)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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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무건전성 지표는 기업신용 증가세 둔화로 부채비율이 하락하는 등 개선세를 보였지만, 대출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우려됐다.

실제 작년 3분기 말 기업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73.4%로 전년동기말 대비 6.2%포인트 하락했으며,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의 비중도 11.9%로 1.0%포인트 떨어졌다.

업황부진에 따른 차입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다. 반면 경영합리화,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은 작년 1~3분기 중 평균 5.8배를 기록했다.

이자보상배율은 한 해 동안 기업이 벌어들인 돈(영업이익)이 그 해에 갚아야 할 이자(이자비용)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 1 미만이면 한계기업 또는 좀비기업으로 분류된다.

이같은 이자보상배율의 상승폭은 영업이익 규모 상위 5% 이외의 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금리상승 시나리오 하에서 이자보상배율 변화를 보면, 올해 기업의 연평균 차입금리가 전년대비 각각 50, 100, 150bp 상승할 경우 전체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은 크게 저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다.

시나리오는 개별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이자비용을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리민감부채(999조6000억원, 추정치) 중 1년내 영향을 받는 부채규모(690조8000억원, 전체 부채의 69.1%)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각 시나리오별 연간 추가 이자부담액은 각각 3조1000억원, 6조1000억원, 9조2000억원으로, 기업의 영업이익 규모(16년중 161조원, 추정치)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한은은 진단했다.

단 금리 50~150bp 상승시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의 상승폭은 중소기업(+1.7~5.0%p)이 대기업(+1.0~2.8%p)보다 두 배 정도 컸다.

취약업종 중에서는 철강업(+2.7~8.6%p) 및 조선업(+3.6~8.9%p)에서 동 비중의 상승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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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시장 부문을 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장기시장금리가 상당폭 상승했다. 다만 회사채 시장은 연초 우량물을 중심으로 발행이 호조를 보이고 신용스프레드도 축소됐다.

신호순 금융안정국장은 "향후 취약업종 대기업의 회사채 만기도래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 자본 유출입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은은 우리 경제의 양호한 대외건전성에 비춰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국장은 이어 "일반은행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힘입어 자산건전성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특수은행은 부실여신 정리 과정에서 순손실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선 "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증권·보험사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관련 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시스템 복원력은 일부 특수은행에서 취약업종 대기업의 추가 부실 발생시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등에 따라 자본 적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 국장은 "저금리 하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온 일부 비은행금융기관도 시장금리 상승으로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복원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주의단계를 하회하고 있는 금융안정지수와 관련해선 "가계부채 누증, 미국 新행정부 출범, 연준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지수 수준은 점차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기준금리 향배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올해부터 12번에서 8번으로 축소된 데 따라 마련됐다.한은은 올해부터 줄어든 4번의 금통위를 '금융안정회의'로 대체해 개최하는 한편 시장과의 소통을 위해 간담회와 설명회를 추진키로 했다.

통상 3, 9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분석·평가한 내용을 보고하며, 6월과 12월 회의에서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분석·평가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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