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과 실물경제의 괴리에 대해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또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된 가운데 가계신용의 급증세 지속, 취약업종 대기업의 잠재리스크 상존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가 다소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24일 한국은행은 지난 23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이하 금융안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금융안정상황을 점검·보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금융안정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서정민 국제총괄팀장, 황인선 자본시장부장, 허진호 부총재보, 신호순 금융안정국장, 최낙균 금융시스템 분석부장, 변성식 안정총괄팀장ⓒ백아란 기자

다음은 금융안정회의 관련 서정민 국제총괄팀장, 황인선 자본시장부장, 허진호 부총재보, 신호순 금융안정국장, 최낙균 금융시스템 분석부장, 변성식 안정총괄팀장의 일문일답.

▲ 금리 결정회의를 8회로 줄이고, 금안회의를 4회로 추가했다. 기존 금융안정보고서와 차이는?
"이번 회의는 작년까지 6월과 12월에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심의 의결한 중간 성격으로, 3월과 9월에도 대체로 기존 체제를 유지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 3월 중순 이후 내용까지 포괄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 하지만 금통위에서 최근 상황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

▲ 자영업자 대출 관련 건전성에 대한 평가는?
"자영업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 경기 변동성에 취약한 부분이 있고 소매 및 음식업은 소규모가 많았다. 또 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소매업 등은 생계목적의 창업이 활발히 이뤄졌다. 대체로 창업과 파업이 빈번해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부실 위험이 크다.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가는 차주는 신용도나 소득 수준에서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 증가세가 늘고 있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채무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금융과 실물경제 괴리에 대한 평가는?
“최근에 금융사이클과 GDP갭률 등을 비교하면 괴리가 큰 편은 아니다. 다만 가계신용의 증가세와 기업 신용의 증가세가 이어져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신용부분의 공급이 엇갈린 방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안정 회의에서도 금통위원들이 실물경제와의 괴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 국고채 금리 상승 가능성 제기됐다. 미 금리 인상 이후 채권금리에 대한 기조 변화는?
"2월 금통위 당시,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해 장기 시장금리 움직임과 기대 등을 보고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상승 압력이 다소 높아지고 있지만, 견조한 채권 수요 등에 힘입어 상승 폭은 제한 적일 것으로 봤다."

"장기 시장금리는 다양한 국내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대외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있고 대내적으로는 통화정책 기조, 채권 수급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외적으로 보면 상승 압력이 높아지지만 대내적으로는 하향, 또는 안정 등의 모습을 보인다. 대내외 요인들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향후 향방을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 한국은행도 시장 금리와 방향성에 대한 판단을 당장 하기보다 대내외 요인의 움직임에 따르는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

▲ 자영업자에 대한 기준에 있어 한은과 금융당국 간 차이가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영업자 수치와 한은이 분류하는 기준에서 차이가 있다. 한은은 현 시점에서 자영업자로 볼 수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진 차주, 가계대출을 포함해 자영업자 대출 통계 등을 집계했다."

"금감원 자료의 경우 과거 자영업자까지 포함, 확대해서 추계한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금감원에서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계부분은 가급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쪽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 금안회의 설명 자료를 보면, 최근의 미국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이번 금안 회의는 통화정책 방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유의할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회의였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리스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점을 봤다."

"가계부문 차주의 분포, 자산 보유 현황, 복원력 등을 감안했을 때 당장 위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했다. 이런 평가를 토대로 금통위에서 대외 여건 변화 실물경제 변화 등을 감안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 이자보상배율 관련해서 영업이익 측면에서 개선이 있었나
"업황 부진이 되면서 신용증가세가 둔화되고, 오히려 재무구조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리가 150bp가량 올라가더라도 영업 이익 수준을 비춰볼 때 크지 않다는 게 전체적인 평가다. 그렇지만, 개별 기업으로 보면 다소 차이가 난다."

"특히 중소기업 하고 철강업, 조선업 등에서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이 올라간다. 이는 조선, 철강 등이 (이자보상배율)1 언저리에 많이 몰려있다는 의미로, 적은 금리 상승에도 변화가 커지는 것이다. 개별 기업 차이에서는 감내 능력에 차이가 있다"

▲ 비은행 금융사의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카드사라거나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카드론의 경우, 통상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노출돼있다. 브로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도 있다. 금융시장 충격이 크고 확대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경상흑자 관련 환율 조작국 이슈와 엮이면서 미칠 영향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나 외환보유액 등 대외 건전성 측면에서는 여타 신흥국보다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금리 인상 등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감내할 복원력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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