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송고 2017.03.24 10:44 | 수정 2017.03.24 10:46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대출한도도 상향조정...국지적 역전세난 가능성 해소

업무 효율성 제고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 마련키로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이사철에 집중 공급하고, 대출한도를 높여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전·월세 시장 동향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전·월세 시장이 입주물량 증가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월 전셋값 변동률은 0.03%로 예년(0.31%)이나 전년(0.11%)보다 낮고, 월세 변동률도 전년 수준인 -0.01%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는 입주물량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지역에는 국지적인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계획보다 많은 12만가구를 공급하고, 해당 물량의 50% 이상을 이사철(3∼4월, 8∼10월)에 집중 공급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 공급도 작년 41조원에서 올해 44조원으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전세 1억3000만원, 월세 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목돈이 떼이는 위험을 낮추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활성화한다.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보증금 상한과 한도도 확대한다.

정부는 장시간 일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협력기구(OECD) 기준 근로시간은 최고 수준이지만 노동생산성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가 최근 마련한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 방안을 포함한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산업과 신산업 창출 생태계 조성 방안도 논의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 등을 실무작업반에서 구체화해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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