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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올해 기활법 승인기업 50개 이상으로 확대"

  • 송고 2017.03.27 11:01 | 수정 2017.03.27 09:5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기활법 승인기업 CEO 간담회 개최..그간의 시행 성과 공유

현재 총 24개사 승인..과잉공급 완화·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주형환 산업부 장관ⓒEBN

주형환 산업부 장관ⓒEBN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올해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사업재편을 도와주는 '기업활력법(이하 기활법)' 승인기업을 5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활법 승인기업 최고경영자(CE0)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기활법 시행 성과을 공유했다.

주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증유의 변화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에게 선제적인 사업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미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한 뒤 "우리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기활법은 작년 9월 시행을 시작으로 올 2월까지 총 2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3대 과잉공급 업종을 중심으로 한 과잉공급 완화, 사업재편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서비스업으로의 사업재편 확산 등을 통해 우리경제에 '산업전반의 체질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주 장관은 특히 사업재편 분위기를 보다 확산해 나가기 위해 "주력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에서도 사업재편 사례를 더 많이 창출하는 등 올해 승인 목표를 당초의 40개사에서 50개사 이상으로 높여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또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업재편 과정에서의 애로가 해소되고 기업들의 지원요청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업재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규제 관련 문제에 대한 정부의 협조와 함께 자금융자·연구개발(R&D) 지원의 실효성 제고 및 세제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주 장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기활법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총 24개 기업 중 17곳(70%)이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으로 과잉공급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80%(19개)로 기활법의 높은 활용도를 보였으며 유통·물류 분야에서도 2곳이 승인받아 서비스업으로도 사업재편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활법 승인 기업의 92%(22개)는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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