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한눈에"…금융위,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송고 2017.03.27 15:57 | 수정 2017.03.27 16:52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임종룡 "현장 중심 금융개혁 지속할 것"

금융사 건의 과제 진행경화 등 확인 가능

금융당국의 현장점검 성과물 등을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통합검색 시스템'이 마련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현장점검 성과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 현장에 직접 찾아가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2015년 3월 출범 이후 2년간 1595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모두 건의사항 6076건을 접수했다.

이후 4081건을 회신하고 49.2%인 2008건을 수용했다.

다만 제도 개선을 건의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는 건의 수용 결과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유사·중복 건의를 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을 개선해 현장점검반 건의·결과 검색 기능, 건의과제 진행경과 확인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사는 한 개의 키워드를 넣어 현장점검 건의과제, 법령해석, 비조치 의견서 사례를 모두 검색 가능하다.

이와 함께 당국은 검토 중 건의과제 게시판도 별도로 구축해 과제 검토 진행상황과 결과 등을 최종 회신 이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개혁에 대한 인식 및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현장점검 자료집을 발간·배포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2분기부터 금융회사,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개혁 추진현황, 제도개선 사항 등을 홍보하는 전자우편도 발송할 계획이다.

이밖에 바텀업(Bottom-up) 방식의 금융개혁 지속 추진을 위해 금융회사, 소비자, 기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테마점검을 병행하는 한편 매월 금융개혁과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테마를 선정하고 착근여부 및 보완방안 지속 모색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통합검색 시스템은 인터넷상의 금융규제 민원포털에서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현장점검 제도개선 사례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금융의 변화가 국민에게 행복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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