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성장 위한 정책 강화

송고 2017.03.29 11:10 | 수정 2017.03.29 11:49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에너지분야 원로 초대 '제2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 개최

요금제 개편·친환경적 전원믹스 구성·에너지효율등급 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ESS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추진성과와 추진방안에 대한 에너지 분야 원로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제2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훈 세계에너지협의회 의장, 구자균 LS산전 회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한준호 삼천리 회장 등 8명의 고위자문단과 김희집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주 장관은 "취임 이후 전통적으로 수급안정이 중심이었던 에너지정책을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PS)을 0.5~1%p 상향하고 태양광, 풍력에 대해 장기 고정가격 입찰제도를 도입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망 진입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이외에도 ESS 활용촉진 요금제 도입, 태양광 ESS 연계시 REC 가중치 부여, 전기차 보조금 상향·충전특례 요금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주 장관은 "다양한 에너지 정책 시행 결과 지난해 총 11조원의 자금이 에너지신산업에 투입됐다"며 "ESS 보급 50% 증가, 신재생에너지 수출 45억불 달성 등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을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시키고 에너지 친환경적 생산 및 효율적 소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신재생·ESS 요금제 개편 △친환경·안전적 전원믹스 구성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 개선 등 세 가지 정책방향에 집중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요금제는 요금할인이 적용되는 전기사용량 기준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최대 50% 만큼을 전기요금에서 할인할 계획이다. 특히 신재생과 ESS를 함께 사용하면 추가로 50% 더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최소화 또는 폐지하고 하반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신재생 확산에 대비해 투자도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안정적인 백업 전원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석탄발전소 성능개선과 친환경 투자도 철저하게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 장관은 "원전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는 물론 국민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1등급 비중이 30%가 넘는 냉장고·냉난방기 등 5개 품목의 효율기준을 대폭 강화해 1등급이 전체의 10% 이내가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당해 효율등급 기준만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및 3~5년 후 등급 기준도 함께 고시해 기업의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실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는 에너지 효율 측정방법론을 개발·적용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주 장관은 "이 같은 정책들이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2년 가량 단축되고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이 현재의 50% 이하로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로 연간 약 193억원의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집 서울대 교수는 에너지 신산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 미래성장동력 확보, 에너지 안보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신산업 육성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세계적 수준의 제조 경쟁력,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의지 등을 기회로 활용한다면 글로벌 시장의 선점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앞으로도 고위 자문단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에너지신산업 성장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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