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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영업자 대출 500조 돌파…"평균 3억2400만원 빌려"

한은 발표 보다 40조원 많아…저소득 비중도 확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춤형 대책 마련 필요"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등록 : 2017-03-29 13:52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평가사 한국신용정보(나이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차주의 대출 총액이 520조141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시중은행 한 영업점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백아란기자

이는 전년대비 57조원(12.2%) 가량 늘어난 것으로 대출 총액은 2012년 354조5926억원에서 2013년 372조9179억원, 2014년 406조2256억원, 2015년 463조3863억원으로 증가했다.

작년 대출 차주는 160만4023명으로,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억2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수조사를 통해 자영업자 대출총액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대출금액은 개인사업자대출 328조8100억원(차주수 160만4023명)과 가계대출 191조3320억원(차주수 129만2692명)으로 구성됐으며,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 가운데 129만 2692명은 가계대출도 중복해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영업자 실제 대출규모는 이번 나이스가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520조원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나이스 자료에는 사업자대출을 받지 않고 가계대출만 받은 자영업자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누락된 자영업자 대출액은 수 십조 내지 많게는 백 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로는 이 규모를 이를 정확하게 추려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부연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출금액과도 차이를 보였다. 앞서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금액이 나이스 분석보다 40조원 적은 480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나이스 자료는 160만 차주 전체를 분석한 자료인 반면 한국은행은 그동안 나이스부터 받은 가계대출 약 100만 차주의 표본에서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추정했다.

한편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속도도 가계부채를 웃돌았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자영업자 대출총액은 46.7%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신용 증가율 39.5%다.

이밖에 3000만원 미만 소득자(상환여력이 없거나 소득정보가 없는 미산출자도 포함)도 2012년 18.6%였으나 지난해엔 21.8%로 확대됐다.

전체 자영업 차주에서 저소득자의 비중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김 의원은 "저소득자 뿐만 아니라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형 자영업으로 밀려들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시중금리마저 오른다면 이들의 대출부실 위험이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 대출이 금리인상 등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이번에 조사된 개인사업자 부채 총액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며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통해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방안 마련에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