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억원 회수 가능해질 전망
금호산업이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에서 승소했다.
금호산업은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심 판결 결과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59억원의 회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에 비해 3분의1로 축소되면서 사업 추진 시 납부했던 부담금을 환급받게 되고 군대시설 부담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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