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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에 금호타이어도 논란… 기업들 “산업은행 뭐하나”

  • 송고 2017.04.02 06:00 | 수정 2017.03.31 18:49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한진해운·동부제철·금호타이어… 애매한 구조조정 및 M&A

방향없는 채권은행 및 대주주 기능 “관치금융이 문제인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 상단)과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전경, 본문과 관련 없음.ⓒ금호타이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 상단)과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전경, 본문과 관련 없음.ⓒ금호타이어

결국 금호타이어 인수전도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요기업들의 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산업계에 팽배하다.

최근 일련의 기업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잇따른 논란으로 국책은행 내지 대주주로서 과거처럼 신뢰받는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것.

산은을 대주주로 둔 한 기업 관계자는 “가장 문제는 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나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금호타이어 반격 빌미 제공한 산은

최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금호타이어 매각건은 산은의 불분명한 원칙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3일 “산은 등에 법적소송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소송 방법은 관련자료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인수를 통해 그룹 재건을 꿈꾸고 있는 박 회장 측은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금호타이어 매각 과정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구실 등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채권단도 박 회장 측이 금호타이어 인수자금을 컨소시엄이 아닌 개인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나름의 원칙은 있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13일 중국 국영 타이어기업인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후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는 박 회장 측이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자 28일 주주협의회를 열어 이를 부결시켰다.

하지만 산은은 그동안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 측이 반격에 나설 수 있는 두 가지 결정적 빌미를 제공했다.

우선 박 회장 측은 지난 2010년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당시 채권단과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권은 주주협의회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 양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교환했다.

해당내용은 사전 서면승인이 있다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본문과 관련 없음.ⓒ한진해운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본문과 관련 없음.ⓒ한진해운

박 회장 측이 해당 문구를 문제 삼아 ‘왜 금호아시아나그룹에는 더블스타에도 인정한 컨소시엄 구성 허용안을 부의조차 하지 않았느냐’며 매각중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산은이 주주협의회 과정에서 더블스타 등 5개 입찰 참가자들에게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송부한 것도 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박 회장 측 주장대로 2010년 약정을 따른다면 산은은 확약서를 보내기 전 주주협의회 안건 부의를 거쳤어야 한다. 실제로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는 확약서를 믿고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박 회장 측은 해당내용이 포함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단이 정한 우선매수청구 행사시한(4월 19일)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은은 이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한 M&A 전문가는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해석 등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혈세 투입 없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왜 퍼주나”

형태는 다르지만 한진해운 법정관리나 동부제철 매각건도 산은의 불분명한 원칙이 문제시 된 사례다.

당초 산은은 ‘혈세 투입 없는 구조조정’이라는 정부 방침 하에 한진해운 구조조정을 주도해왔다. 해당기업들의 부실은 해당기업의 대주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에 따라 산은 등 채권단은 지난해 5월 한진해운과 자율협약을 맺은 직후 과정에서 단 한푼의 지원금도 집행하지 않았다.

당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30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산은의 대주주 책임론은 2014년 동부제철 매각건에서도 논란이었다.

당초 산은은 부실화된 동부제철을 살리기 위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 사재 출연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김 회장이 이를 거절하자 산은은 대주주 지분을 100대 1 비율로 무상감자해 경영권을 가져오게 된다.

동부그룹 측은 기업별 경영부실의 내용과 규모는 다른데 산은이 유독 동부제철에만 엄격한 실사기준을 적용했다며 반발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대우조선해양 다동 사옥, 본문과 관련 없음.ⓒ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다동 사옥, 본문과 관련 없음.ⓒ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전무후무한 물류대란이 일어나면서 수십조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동부제철은 현재까지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도 산은의 구조조정 및 M&A 원칙에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무엇보다도 산은 주도의 구조조정 등이 원칙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대우조선해양이다.

당초 산은 등은 지난 2015년 말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대의 지원을 하면서 ‘더 이상의 혈세 지원은 없다’고 못 박았다. 당시만 해도 대우조선해양은 5조원대 영업손실(2015년 말 기준)을 냈고, 부채비율은 7000%를 훌쩍 넘은 상태였다.

하지만 수주가뭄이 지속되면서 부실이 이어지자 산은은 이를 뒤엎고 최근 1조4000억원대의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한진해운이나 동부제철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으면서 부실이 고착화된 대우조선해양에는 ‘퍼주기’로 일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산업계 한 관계자는 “한진해운 등에 적용된 논리라면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은이 부실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졌다고 할 수 있나”라며 “산은에 유감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산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치금융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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