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빚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선정기준…HUG의 갑질?

송고 2017.04.03 14:50 | 수정 2017.04.03 14:50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분양가 10% 비싸면 분양금지" vs "미분양 걱정은 시장에 맡겨야"

'고분양가 기준 모호' HUG 자의적 해석 우려…분양가 상한제 부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남4구와 과천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들 지역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0% 비싸면 아예 분양을 하지 못하게 해 지나친 시장 간섭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지난달 31일 HUG는 강남4구와 최근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과천시까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인근 시세보다 10%가 비싼 경우에는 분양보증을 거절한다고 밝혔다.

박종오 HUG 도시정비심사팀장은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하면 입주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주택시장 침체 시 심각한 손실을 줄 수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일반분양을 앞둔 해당 지역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대책은 사실상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과천이 표적이었다.

지난달 과천주공1단지 새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후보 건설사들이 모두 3.3㎡당 3300만원 이상의 일반분양가를 제시한 게 발단이 됐다. 이는 지난해 5월 분양한 인근 7-2단지 분양가 3.3㎡당 2678만원 보다 20% 비싼 금액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1단지는 일반분양가를 3.3㎡당 3000만원 이상 책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공사비를 줄이고 일반분양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공사 교체까지 단행한 조합원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과천 O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과천시는 3.3㎡당 평균 아파트값이 2006년 말 3800만원까지 오른 적도 있고 현재 매매가도 3.3㎡당 3046만원 수준이다. 3.3㎡당 일반분양가 3300만원은 결코 비싼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과천 G부동산 관계자는 "같은 지역이라도 길 하나, 동 배치 차이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 부동산시장인데, 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대책"이라며 "HUG에서 걱정하는 미분양 우려는 시장에 맡기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파구의 경우도 잠실 일대와 그 외 지역의 아파트값 차이가 커 굳이 구 단위로 지역을 묶을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반대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선정된 강동구는 오히려 분양가를 낮추는 추세다. 일반분양을 앞둔 고덕7단지는 작년 분양한 고덕2단지 보다 분양가를 높이지 않을 전망이다.

고덕동 G부동산 관계자는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좋아 2단지가 3.3㎡당 2338만원에 분양해도 흥행했지만, 올해 들어 대출 규제 등으로 분위기가 꺾이며 7단지는 일반분양가 산정에 신중하다"며 "조합에서는 분양가를 올리고 싶어 하지만 작년 수준까지 힘들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오히려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작년 잇단 보양보증 거절로 톡톡히 홍보효과를 본 개포3단지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경기가 이전만 못한 상황에서 '투자 유망지역'을 정부가 사실상 꼽아줬다는 것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가를 규제한다고 해서 향후 상승분까지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수익을 늘어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투자 전략을 다시 세우는 투자자들도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보증공사가 제시한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추후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며 "결국 특정지역을 인위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의 부활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USD$	1378.5	▼1.5
EUR€	1470.5	▲1.4
JPY¥	892.0	▼0.5
CNY¥	190.2	▼0.2

논란 빚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선정기준…HUG의 갑질?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