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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관계 이용해 담합 실행한 광주신일가스 등 3곳 철퇴
- 송고 2017.04.04 12:09 | 수정 2017.04.04 13:5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원전 고압가스 구매 입찰담합 행위 제재
과징금 총 1억79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압가스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광주신일가스, 영암신일가스, 광양종합가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신일가스, 영암신일가스, 광양종합가스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기 앞서 낙찰에정사, 들러리사 및 각 회사의 투자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들의 담합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23건의 입찰에서 약 21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개 업체는 각 사의 주식 모두를 특정 가족이 보유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업체로 드러났다.
이같은 관계를 활용해 이번 입찰에서 쉽게 담합을 실행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회사들이 담합을 통해 입찰시장에 참여하면 독립 사업자간의 담합과 마찬가지로 낙찰률을 상승시키는 경쟁제한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담합에서도 그러한 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은 입찰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광주 신일가스와 영암 신일가스, 광양종합가스에 각각 과징금 6300만원, 5300만원, 6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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