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4.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0 -1.0
EUR€ 1458.3 -4.5
JPY¥ 892.2 -0.5
CNY¥ 185.9 -0.3
BTC 100,742,000 1,255,000(1.26%)
ETH 5,070,000 18,000(0.36%)
XRP 892.8 8.8(1%)
BCH 821,000 43,700(5.62%)
EOS 1,551 16(1.0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이재용 부회장 7일 재판 첫 출석…쟁점은?

  • 송고 2017.04.04 14:56 | 수정 2017.04.04 15:04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변호인단 "특검이 제기한 공소장에도 문제 있다"

뇌물공여 혐의 여부…재판서 핵심 내용 부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제공=데일리안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제공=데일리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기소 후 처음으로 오는 7일 법정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향후 변호인단과 검찰의 날선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K스포츠와 미르 등 재단법인과 올림픽 승마 육성 등 433억원대의 지원이 '뇌물'인지, '강요'인지가 이번 공판의 핵심 쟁점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7일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앞서 세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날 공판은 준비기일을 마치고 처음 열리는 정식 재판인 만큼 출석하게 된다.

특검 사건의 1심 재판은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2심과 최종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 다라서 1심은 5월, 2심은 7월,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9월 안에는 내려진다. 이 때문에 재판은 일주일에 두차례 이상 집중 심리로 진행된다.

재판에서 다뤄질 핵심 내용은 뇌물공여 혐의 여부다. 국정농단 피의자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 훈련 경제적 지원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성 지원이라는 검찰측의 논리를 사법부도 받아들일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최순실 측에 총 433억원의 금전 또는 이익을 건내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3차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은 불법 특혜를 받아 경영권 승계를 처리하려는 시도 조차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겠다는 발언 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치였다"라고 주장하는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재단 출연은 어디까지나 강요에 의해 이뤄졌으며 경영권 승계작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 부회장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어울러 특검이 제기한 공소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부분이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의 핵심이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에 따라 이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에 앞서 지난 3일에는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5차 공판이 열렸다. 오는 6일에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5:38

100,742,000

▲ 1,255,000 (1.26%)

빗썸

03.29 05:38

100,699,000

▲ 1,452,000 (1.46%)

코빗

03.29 05:38

100,595,000

▲ 1,285,000 (1.2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