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첫 예산안, 한국경제 영향은?

송고 2017.04.05 09:00 | 수정 2017.04.05 09:00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보호무역 강화, 인프라·제약·IT 등 3대 분야 집중 육성

KOTRA '美 대통령 예산안과 對한국 영향 분석' 보고서

사진제공=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16일 의회에 제출한 취임 후 첫 연방예산안에서 △무역집행권한 강화 △인프라·제약·IT 육성 △친환경에 대한 낮은 관심 등 미국우선주의·신보호주의·전통산업 중시라는 선거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코트라(KOTRA)는 5일 '2018년도 미국 대통령 예산안과 대(對)한국 영향 분석' 보고서 내고 미 정부예산 투입내역을 분석했다.

미국의 새로운 국정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기업의 시장진출 유망분야를 제시하는 것. 미국의 예산편성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나 대통령 예산안은 국정 철학과 향후 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강한 국방·안보, 효율적인 정부 정책 표방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예산 540억 달러 증액(전년대비 10%)을 제시했다. 핵심 대선공약인 불법이민자 단속, 마약 등 강력 범죄퇴치,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포함 국방·안보 예산의 증액을 요청했다.

반면 국방·안보를 제외한 전 연방부처 예산의 삭감을 요청했다. 특히 환경청(-31.4%), 국무부(-18.7%) 농무부(-20.7%) 노동부(-20.7%)의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전체 예산은 2017년 1조681억 달러에서 2018년 1조654억으로 0.25%(27억 달러) 감소에 그쳤다. 작은 정부보다는 부처 간 예산 조정을 통한 효율적 정부에 방점을 찍었다.

◇인프라·의료·제약·IT산업 기회…친환경 산업 축소
미국 신정부는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의 수출진흥 기능은 줄이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등 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적발·시정하는 무역집행기능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증가가 우려된다. 상무부 전체예산은 16% 감소했지만, 수출진흥기능 축소와 무역집행기능 확대에 대한 각각의 예산변동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국경장벽 프로젝트에 바이아메리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우리기업도 WTO 조달협정(GPA)과 한미 FTA 정부조달 규정에 따라 국경 장벽 건설에 소요되는 건설장비 및 기자재 조달에 차별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

트럼프는 멕시코와의 국경장벽 건설에 3년 6개월 동안 최소 24조원(216억 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국내 약가 인하를 목적으로 의약품 인허가 간소화 및 경쟁력 있는 의약품 수입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우리 기업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IT 분야에서는 연방정부의 정보통신 시스템 효율화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비생산적 IT 규제 완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IT 및 보안 시장의 확대가 전망된다.

반면 친환경 지원 프로그램은 대폭 축소됐다. 환경부 연구개발청 예산을 48% 삭감하는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 및 관련 부품시장 성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산업간 명암 엇갈려…예산안 실현 여부 불투명
미국 정부 예산안을 종합해보면 수혜산업은 방산, 인프라, 보안감시(사이버), 복제의약품으로 예상된다. 반면 제약,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민주당·일부 공화당원의 반대가 심해 트럼프 예산안의 실행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트럼프의 예산안을 관철하려면 국방예산을 증가하는 동시에 비국방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허락하지 않는 예산관리법의 수정이 필요하다. 예산관리법 수정은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미국 신정부의 국정운영 향방을 예측하는데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예산안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우리 기업은 미국 정부의 새로운 예산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비교우위가 있는 강점분야에 집중한다면 보호주의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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