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전안법 개선 협의회 개최
주요쟁점별 다양한 개선방안 제시
[세종=서병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섬유업계, 구매대행 등 유통업계, 수입업계 등 관련 업계 및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중 개최한 제1차 전안법 간담회 이후 KC인증 품목 확대 등 전안법 4개 주요쟁점별로 TF팀을 구성, 총 15차례의 이해관계자와의 회의를 개최하고 전안법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며 국내 관련산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현재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알리고,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만기 차관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작업을 가속화하고,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는 과정도 지속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안법 개선 방안을 내놓기 전까지 현재 법안 시행에 따른 업계의 KC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매대행업체의 KC표시 확인의무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제조업체의 서류보관의무를 올 연말까지 유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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