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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5색' 대선 주자 경제 정책 보니…일자리·가계부채 등 해법 갈려

  • 송고 2017.04.06 11:31 | 수정 2017.04.06 11:32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대선 주자 확정…문재인·안철수·심상정·홍준표·유승민

일자리 창출·재벌 개혁·가계부채 등 주요 현안 의견 달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선 레이스에 오를 5개 정당의 대선주자들이 모두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 자유한국당 홍준표 등 원내 5인 후보는 신발 끈을 동여매고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재벌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은 갈리고 있다.

5당  대통령 선거후보.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 ⓒ데일리안

5당 대통령 선거후보.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 ⓒ데일리안

◆ "청년 실업·내수회복 위해 일자리 살려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일자리다.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선 데다 가계부채와 청년 실업 등으로 부진한 내수와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고용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중지가 모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각 후보별 해법은 다르다.

문 후보의 핵심공약은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포함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확보에 솔선수범해 민간부분까지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또 52시간 법정 노동시간 준수 등을 통해 민간에서 새로운 일자리 50만개가 창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국가 일자리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신설해 일자리 문제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 위해 총 3조원 정도의 재원을 들여 1인당 연간 6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유 후보는 대기업 등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도입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고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하청 노동자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일자리 공약을 공식화하지 않은 홍 후보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등 공공 부문 일자리를 구조조정 하는 한편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강성 노조의 문제를 해결해 노동 유연성 확보한다는 생각이다.

재벌개혁 문제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인다.

문 후보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노동자 추천 이사제 등을 통해 경영구조를 투명화하게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또 지주회사제도가 기업승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자회사 지분 의무 소유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권은 제한하고 '준조세 금지법'도 제정키로 했다.

◆ 가계부채 우려 '한목소리'…재벌개혁 놓고 입장차 첨예
안 후보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비리기업인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벌을 견제하기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를 강화하고 하도급법과 유통업법 등을 개정하는 한편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유 후보 또한 일감몰아주기를 차단하고 집단소송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 후보는 재벌 대기업의 불법파견을 전면 조사하고, 기업분할과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해 홍 후보는 재벌의 '나쁜 짓'은 책임을 묻되 재벌 자체를 죄악시하는 문화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역시 대선주자들의 주요 해결 과제로 지목된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 3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말 그대로 시한 폭탄”이라며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 20%로 단일화 △국민행복기금 회수불능채권 채무감면 △'죽은 채권' 시효 연장과 매각 등의 폐단 방지 △긍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및 보호전담기구 설치 △주택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으로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겼다.

안 후보 역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가계부채 부분”이라며 “가계부채 부분에 대한 정책들은 따로 발표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심 후보는 압축성장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3대 과제로 △불평등 해소 △재벌체제 개혁(경제민주화) △가계부채 해소를 지목하며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집단대출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선 “40%까지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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