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 반덤핑 조사 개시

송고 2017.04.06 15:27 | 수정 2017.04.06 15:30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3월 6일 신청서 접수, 31일부터 조사 개시

신청 기업, 한국산 덤핑 마진율 60~80% 주장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31일 한국 및 중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6일 코트라에 따르면 일본 밴드 주식회사 등 3개사가 지난달 6일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고 이를 일본 경제산업성 및 재무성이 검토한 결과, 반덤핑 관세 과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조사가 개시됐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되며 향후 이해 관계자의 증거 제출, 피소 기업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부당 덤핑제품 수입 여부 및 덤핑 수입으로 일본 산업에 실질적 피해 여부를 파악한 후 반덤핑관세 부과한다.

철강제 관연결구류는 유체를 필요한 장소로 운반하는 배관의 관과 관을 접속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배관 부재로 이번 조사대상 품목은 강재의 종류가 탄소강, 이음과 배관의 접속 방식이 맞대기 용접식으로 공장이나 플랜트 등 배관이 있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 2016년 기준 수입시장의 16.49%를 차지하는 일본의 2대 수입국이다.

덤핑 제품이 수입됐는지의 사실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덤핑 수입으로 일본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는지의 사실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일부터 2016년 9월까지다.

한국 및 중국의 일본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하면,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므로 덤핑 제품이 일본에 수입됐다. 덤핑 마진율은 한국산이 60~80%, 중국산이 10~30% 사이다.

반덤핑 조사 신청서에 따르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13년 1790t에서 2015년 1890t, 2015년 10월에서 2016년 9월 기간에는 1996t을 기록해 2013년 대비 11.5% 증가했다.

일본 제품과 한국 및 중국산과의 일본 판매 가격 차이는 2015년 15~25%였으나, 2015년 10월에서 2016년 9월 사이의 기간에는 25~35%로 확대됐다.

신청서에 따르면 한국 및 중국산 수입에 따라 일본제품 판매량은 2013년 6000~8000t에서 2015년 10월~2016년 9월에는 5000~7000t으로 감소했ek.

코트라는 "1년여 만에 이번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일본은 최근 아시아 신흥국 급부상에 따라 2011년 4월 ‘반덤핑 관세제도 및 상계 관세제도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조사 개시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과거와 달리 수입규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증거제출 및 증언, 의견 표명 등의 기한이 2017년 8~10월이므로, 기한에 맞추어 가격 등 각종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 표명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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