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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4차 산업혁명' 주역 중기, 그에 맞는 대접하나?

  • 송고 2017.04.07 11:17 | 수정 2017.04.07 11:17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전 세계 각국의 핵심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를 만들어 산업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는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의 전망은 추상적인 미래상이 아닌 실재적 현실로 성립하고 있다.

이 4차 산업혁명에선 기존 산업처럼 대기업 주도의 혁신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소품종 대량생산이 아닌 다양한 솔루션, 소프트웨어, 콘텐츠의 융합이 필요하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은 핵심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시대와 맞물려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이 시대정신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주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중소기업청의 구조적 한계로 거시적인 그림을 그리기 힘들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다.

현재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부처는 △중기청 △미래부 △산업부 △문체부 △교육부 △고용부 등 6곳으로 산재돼 있다. 20년째 산업부 차관급 외청으로 머물고 있는 중기청으로서는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강력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독자적인 법안 제출권이 없는 중기청은 중소기업 관련 입법을 위해선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실시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을 총괄하거나 부처 간 행정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견기업 부문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정책국 또한 2012년 지식경제부에서 중기청으로 이관됐지만 청 단위 중기청 하에서 역할에 어려움이 있다.

중소기업계는 그 해법으로 '중소기업부'으로의 위치 격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벤처, 중소·중견기업 관련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부'가 필요하다는 것. 신열 목원대학교 교수는 "뉴노멀 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의 핵심은 창업과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중소기업청을 중소중견부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 대부분도 중소기업부의 신설 필요성에 동의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중소기업부 승격 및 부처 형태까지 구상한 공약을 내걸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의존도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국내 30대 그룹 전체 매출액 중 5개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지만 순이익 비중은 59.3%에서 95.1%로 급증했다. 정부 차원에서 공정거래 시장을 조성하면서 중소기업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선 그에 맞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창업 초기 벤처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은 세계적으로 180여개 가량 된다. 이 중 미국과 중국이 각각 99개, 42개로 전체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남의 나라에서 스타급 스타트업이 탄생한 사례를 넋 놓고 볼 것만이 아니다. 우리 또한 창업·중소기업 육성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성공 사례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짜야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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