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관리 중요"…대선 주자, '가계부채 안정화' 한목소리

송고 2017.04.09 10:40 | 수정 2017.04.09 11:05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대선후보, '가계부채' 우려…해법은 달라

금융당국, 4월 현장점검 등 집중관리 실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선 레이스에 오를 5개 정당의 대선주자들이 모두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 자유한국당 홍준표 등 원내 5인 후보는 신발 끈을 동여매고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들 유력 대선 후보들은 금융 부문에 있어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공약을 속속 내걸고 있어 눈길을 끈다.

5당 대통령 선거후보.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 ⓒ데일리안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역시 대선주자들의 주요 해결 과제로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 3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말 그대로 시한 폭탄”이라며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 20%로 단일화 △국민행복기금 회수불능채권 채무감면 △'죽은 채권' 시효 연장과 매각 등의 폐단 방지 △긍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및 보호전담기구 설치 △주택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으로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169%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9.2%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상태다.

안 후보 역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가계부채 부분”이라며 “가계부채 부분에 대한 정책들은 따로 발표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심 후보는 압축성장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3대 과제로 △불평등 해소 △재벌체제 개혁(경제민주화) △가계부채 해소를 지목하며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집단대출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선 “40%까지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후보도 "우리 경제 전체를 안정시키려면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문제를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다음 달 9일 대선 전까지 한 달간 집중적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상호금융 82곳, 저축은행 5곳,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7곳 등 제2금융권 105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50여 곳에 대한 점검을 마친 상태다.

한편 2분기 가계부채 통계는 대선이 끝난 이후인 다음 달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부채는 6조원(전분기 대비) 늘어 작년 같은 기간(9조9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그러나 제2금융권에선 1분기 가계부채가 6조7000억원 늘어나면서 작년 동기(6조7천억원)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 폭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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