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7일 23:15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미래부, PP-플랫폼 동반성장 방안 ‘골몰’

지능정보사회 선도 위한 ‘제13차 ICT 정책 해우소’ 개최
유료방송 수신료 정상화, 채널 운용과 편성 규제 등 의견 나와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등록 : 2017-04-16 00:15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제2차관 주재로 10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방송채널사용(PP; Program Provider)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위한 제13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우소에는 방송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PP사업자를 비롯해, 이들로부터 방송콘텐츠를 공급받아 유료방송 가입자들에게 송출하는 유료방송 사업자(케이블, IPTV, 위성), 그리고 유관기관, 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콘텐츠 및 PP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 앞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이종관 박사가 ‘PP산업 활성화 방향’을 발표했으며, 이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준석 박사는 ‘PP-유료방송플랫폼 상생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종관 박사는 PP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웹 드라마 등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의 매체 구분이 사라지는 현상을 반영해 시청각미디어 콘텐츠로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 △휴면 PP 등 시장 가치를 저하시키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PP 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연계한 인센티브·페널티 시스템의 정립 △ICT 기술과 융합한 콘텐츠 시장의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UHD·VR 등 혁신형 콘텐츠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원화 된 규제정책과 지원의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지원 체계의 통합, PP와 플랫폼의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한 유료방송 수신료의 정상화, 채널 운용과 편성 규제 등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준석 박사는 유료방송사업자간(PP-플랫폼) 상생 발전을 위해 프로그램 공급과 관련된 주요 이슈(프로그램 사용료, 채널 편성, 채널 번호 배정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유료방송사가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의 규모 및 배분 방법과 그 근거가 되는 유료방송사의 PP채널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협상이 완료된 후에는 상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PP-유료방송사간 표준계약서의 제정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PP업계, 유관기관이 자유토론에서는 최근 미래부가 유료방송 업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시행한 ‘유료방송 채널운용 지침’에서 PP-유료방송사간의 계약서를 완비하도록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PP-유료방송사간 계약서를 완비하기 전후에 대한 공정한 협상절차와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관하여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