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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영국 원전사업 참여는 제2의 자원외교"

  • 송고 2017.04.11 10:41 | 수정 2017.04.11 10:43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파산 내몰린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추진

"파트너사도 지분매각 행사, 경제성 없는 사업"

(왼쪽 2번째부터) 김미경 그린피스 캠페이너와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전의 원전사업 확대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EBN 최수진

(왼쪽 2번째부터) 김미경 그린피스 캠페이너와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전의 원전사업 확대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EBN 최수진

국회 탈핵의원모임과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한전의 영국 원전사업 참여 중단을 강력히 주장했다. 원전의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 사업 참여가 자칫 제2의 자원외교 사태를 불러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과 그린피스는 11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의 영국 사업 참여를 비롯한 원전사업 확대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영국 원전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영국 원전사업은 누젠 컨소시엄이 진행하고 있다. 누젠은 일본 도시바의 미국 원전자회사인 웨스팅하우스(60%)와 프랑스 엔지(40%)가 참여하고 있다.

누젠 컨소시엄은 2019년부터 영국 북서부 무어사이드에 총 3.8GW 규모의 원전 3기를 짓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최대 150억파운드(약 21조원)이고 2024년 완공이 목표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원전사업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로 인해 모회사인 도시바는 10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해 웨스팅하우스 매각을 비롯해 모든 원전사업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또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메모리사업을 약 25조원 가량에 매각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한전에 SOS를 보내고 있다. 지난 4일 그레그 클라크 영국 비즈니스·에너지·산업부 장관이 방한해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산업은행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다.

탈핵의원모임과 그린피스는 영국 원전사업이 이미 경제성이 없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분 60%의 웨스팅하우스가 파산 위기에 몰리자 지분 40%를 갖고 있는 엔지는 투자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 하에 지분 매각 권리를 행사했다. 웨스팅하우스(도시바)가 지분 100%를 갖게 된 것이다.

두 기관은 "도시바가 모든 투자 위험을 떠안게 되면서 이를 한전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원전 르네상스가 허황된 신화에 불과했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세계원전산업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전력생산에서 원전 비중은 1996년 17.6%에서 2015년 10.7%로 하락했다.

1979년 당시 건설 중이었던 원전 개수는 234기에 달했으나, 2016년에는 55기로 대폭 줄었다. 이 중 35기의 건설은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전 르네상스라며 해외원전 수주에 집중했으나 UAE 이외에는 한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두 기관은 한전의 영국 누젠사업 참여가 제2의 자원외교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MB 정부는 해외 자원확보를 위해 수십조원의 국가예산을 단기간에 투자했다가, 이후 자원가격 급락으로 엄청난 손실을 발생했다. 투자 주체자인 자원개발 공기업들은 손실을 메우지 못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들도 원전 확대 정책에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23일 탈핵의원모임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마련한 신규원전 건설 추진 중단 및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 원칙 확립,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탈원전 공동정책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동참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4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탈핵로드맵을 발표했다.

두 기관은 한전의 막대한 이익이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하며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 확대가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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