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서 한반도 이슈 해결점 못찾아"
화학·상사·정유·디스플레이·반도체 영향 제한적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확대가 한국산 가전·자동차·철강 등 3개 산업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반면 석유화학·종합상사·정유·디스플레이·반도체 등 5개 산업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나이스(NICE)신용평가는 11일 '트럼프 경제·무역정책은 수출산업에 위협요인이 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G2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정부의 경제∙무역 정책의 방향성 및 위험도를 진단했다.
나신평 리포트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 확대로 WTO 체제 등 세계 교역질서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 수출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김기필 나신평 평가기준실장은 "미국이 다른 무역 파트너들의 양보를 얻어내면서 많은 무역상의 이익을 취하겠지만, 중-미 간 무역전쟁이 시작되거나 세계 무역질서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과 관련해 지난 6~7일 이틀간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은 공동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 없이 끝났다.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및 관련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했지만,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에 따라 대중 무역불균형 이슈를 추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미-중 정상 간 원론적 수준의 합의로 향후 협상과정에서 변동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양국간 충돌이 아닌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보인다"면서 "G2간 본격적인 무역 전쟁 발발 등을 가정한 네거티프 시나리오로의 전환은 현 상황에서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나신평은 한국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 8개 산업에 대한 영향을 △수급상황 △기술경쟁력 △미국기업과의 경쟁상황 △대미 노출도 등을 고려해 분석했다.
송기종 국제평가실장은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정책 확대로 한국의 자동차·철강·가전 등 3개 산업에 불리한 요인이 증가한 반면 석유화학·종합상사·정유·디스플레이·반도체 5개 산업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보호무역 정책을 협상수단이 아닌 △한-미 FTA 전면 재협상 △미국의 NAFTA 탈퇴 또는 전면 재협상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미-중 간 연쇄적 무역보복 등으로 확대될 경우 세계 교역규모는 급격히 감소하고, 보호무역으로 인해 한국의 주요 산업이 받는 영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나신평은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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