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연구포럼 "대선주자 가계부채 공약, 서민에 오히려 독"

송고 2017.04.12 16:24 | 수정 2017.04.12 16:24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 "가계부채, 저소득층 아닌 중산층 문제"

"불법 사금융 키울 수 있어…정책 서민금융 역할 확대해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가계부채 공약이 오히려 서민의 자금줄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새 정부에 바라는 서민금융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날 강연에 나선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대선을 계기로 서민금융 정책이 급변할 수 있다"며 "유력 대선주자들이 가계부채 공약으로 내놓은 가계부채 총량제, 최고금리 인하, 채무 재조정 등이 오히려 서민의 자금줄을 옥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50%를 넘지 않도록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이자제한율 상한을 2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달 미국 기준금리를 오르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가계부채”라며 “가계부채 정책은 따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내 가계부채 문제는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의 문제"라며 "가계부채 총량제는 민간 서민금융을 약화할 수 있고 최고금리 추가 인하는 저신용층의 자금 공급기관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불법 사금융만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 서민금융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순수 서민금융 역할 재인식 △저신용자에 대한 평가모델 개발 및 리스크관리 고도화 △적정 최고금리 수준 결정 △등록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 재인식 △불법 사금융 척결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복지 대신 정책 서민금융의 역할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적 접근방안, 자활·교육 등 비금전적 지원,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지원제도 등이 필요하고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활용해 서민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 신용회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서민금융 관련 연구와 서민금융 종사자들에 대한 맞춤 연수 기능을 강화해 서민금융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공인신용상담사 등 금융전문가를 활용한 '우리동네 금융주치의'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은 서민금융 관련 학계, 금융기관, 시민·사회단체, 정책수행기관, 관련 협회 등 200여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다. 현재 조성목 전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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