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후보 에너지정책 "원전·석탄 줄이고 미세먼지 잡는다"

송고 2017.04.12 16:27 | 수정 2017.04.12 16:30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대

미세먼지 저감 위해 한·중 공동 대책 마련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19대 대선후보 정당 초청 기후변화 에너지 토론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EBN

19대 대선 후보들은 석탄발전소와 원전 사용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9대 대선후보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해 후보별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을 검증했다.

◆원전 석탄 줄이고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대선 후보들은 공통으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환경급전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문재인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공정률이 미미한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재판 중인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및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는 등 점진적으로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것.

문 후보는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가스발전 이용률을 높이는 등 환경을 고려할 계획이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19대 대선후보 정당 초청 기후변화 에너지 토론회 전경ⓒEBN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미착공 원전과 신규 원전 계획을 유보하고 석탄발전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더욱 강력한 에너지정책을 발표했다.

오정례 국민의당 환경전문위원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예정된 석탄발전 중 미착공 4기인 당진에코1,2호기와 삼척화력 1,2호기 허가를 보류하고 이를 친환경발전원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은 "오는 2040년까지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해 한국을 탈핵국가로 만들고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40%까지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후보들은 원전과 석탄발전소 사용을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현재 1.5%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까지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김좌관 문재인캠프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은 "2030년까지 태양광 37GW, 풍력 16GW 보급을 추진할 것"이라며 "해상풍력과 차세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 부과금 항목을 신설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의원은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일 계획이다.

오정례 본부장은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족했던 기업 R&D(연구개발) 투자를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에 짙은 안개가 더해져 서울 마포대교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장미대선 앞두고 미세먼지 잡기 총력전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환경안보에 발벗고 나섰다.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나서는 후보는 안철수 의원이다. 안 후보는 지난 8일 마스크 없는 봄날을 위한 6가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 미세먼지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 중국과 환경외교 강화,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승인 취소 및 친환경발전소로 전환 등이다.

유승민 의원도 국민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누리도록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장혁 바른정당 전문위원은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발생메카니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며 중국과 기후변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력한 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60% 수준의 미세먼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설비와 프로그램,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심상정 의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석연료에 세금 부과 △호흡기 취약계층, 야외활동 노동자 농민 경찰 국가산업단지 집중관리 △노후경유차 폐지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제 전국 확대 △미세먼지 해결 위한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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