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한국 철강제품 잠정관세 6개월 연장

송고 2017.04.13 15:24 | 수정 2017.04.13 16:17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2017년 10월까지 철강 관련 제품에 15% 관세 부과

멕시코 내 생산량 소폭 상승··· 한국·중국산 수입 감소

멕시코가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잠정관세를 6개월 연장했다.

13일 코트라(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에 따르면 멕시코는 2015년 10월 한국, 중국 등 주요국 철강제품 97개 품목에 15%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해 4월과 10월 그리고 이달 만료를 앞두고 3차례에 걸쳐 기한을 연장했다.

한국산 철강의 멕시코 수입액은 관세부과 직전인 10억8천9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1천700만 달러로 15.8% 감소했다.

멕시코 철강산업협회(Canacero)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해당 분야에서 2만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업계 내 위기감이 고조되는 등 철강산업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축소되고 있다.

멕시코는 지난 2015년 10월 최초로 잠정 관세 부과조치 시행했다. 조치 이전엔 2007년 6월 공고된 수출입세법에 의거한 관세율이 적용됐다.

멕시코 경제부는 OECD에서 보고하듯 철강분야 공급과잉, 철강 가격 하락, 사업성 저하, 개발도상국의 성장 정체 등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를 원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 7일 연방관보를 통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HS CODE 97개 철강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2016년 4월과 10월, 그리고 2017년 4월에 만료 시점을 앞두고 총 3차례나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멕시코 정부는 연장할 때마다 전기·전자, 자동차, 자동차 부품과 같은 국내 산업 분야 경쟁력 유지와 자국의 철강산업계 보호, 고용안정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멕시코 철강 생산량은 2014년 1890만t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 1820만t으로 하락, 2016년 다시 전년대비 3% 상승한 18.8%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7년 2월 누계 생산량은 320만t으로 전년동기대비 14.2%나 증가했다. 이는 멕시코 내 제조업 투자가 증가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도 원인일 수 있으나, 관세부과 조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멕시코 철강산업협회(Canacero) 회장은 현재 철강산업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위협에 놓여 있다며 관세부과 조치 기한 연장 필요성을 시사했다.

세계철강협회(WSA)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전년대비 1.2% 증가한 8억837만t의 조강을 생산했다.

이에 멕시코 철강회사인 탐사의 대표이사는 "중국의 공급 과잉문제 및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이번 조치가 정당하다"며 "이번 관세부과 조치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2년간 7억5000만 달러를 투자, 약 40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멕시코 경제부 장관도 전 세계 철강 과잉공급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97개 품목에 대한 관세 조치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6년 10월 15일 멕시코 철강업체인 탐사(TAMSA)는 한국을 비롯한 국가에서 강관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반덤핑 청원을 신청, 2016년 12월 15일에 조사가 개시됐다. 오는 20일경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2016년 12월 15일 한국산 페로망간에 대해서도 35.6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바 있다.

코트라는 "이번 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판정들로 볼 때 멕시코 정부의 국내 산업보호 의지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반덤핑 조사, 상계관세 결정, 세이프가드, 혹은 특정 상품의 관세 인상 등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한국 수출업체들은 대사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뉴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혹시 모를 덤핑 조사에 대비해 미리 관련자료를 마련해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향후 멕시코 내 철강 수요는 자동차 생산량의 증가 및 제조업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고급 냉연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멕시코 내 생산업체들에 비해, 한국 업체들의 품질 경쟁력이 높아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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