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국민연금 '대립'·대우조선 채무조정 '스톱'…P플랜 '대비'

송고 2017.04.15 10:36 | 수정 2017.04.15 10:44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1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회의주재…기재부·산업부도 참석

산은 "국민연금의 회사채 상환 보증 요구, 수용 어려워"

ⓒ연합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일요일인 오는 16일 대우조선해양의 P플랜(Pre-packaged Plan·초단기 법정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대우조선해양 회생의 열쇠를 쥔 국민연금공단이 정부가 내민 구조조정안에 ‘찬성’ 결정을 기우는 듯 했으나 '회사채 상환 보증요구'에 산은이 반발했다.

극적 타결되는 듯했던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 협상이 다시 난항에 빠졌다. 대우조선이 P플랜에 돌입할 경우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15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석하는 P플랜 준비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회의는 임 위원장 주재로 오는 16일 열리는데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 하루 전날이다.

지난 13일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국민연금이 찬성 기류로 선회하면서, 금융위는 P플랜 점검회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날 밤 상황이 악화되자 금융위는 급히 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대우조선해양 회생의 열쇠를 쥔 국민연금공단이 정부가 내민 구조조정안에 '찬성'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다. 대우조선이 자율 회생에 나서기 위한 절반의 문턱을 넘었다는 시각이 많았다.

산은은 국민연금이 대우조선 회사채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3년 연장해준다면 만기연장분은 꼭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연금을 설득했다.

산은은 별도로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만들어 대우조선 회사채 만기가 다가오면 미리 자금을 넣어두겠다고 제안했다.

에스크로 계좌는 출금이 제한되는 계좌로, 회사채를 갚을 돈을 대우조선이 다른 곳에 쓰지 못하도록 떼어 놓겠다는 일종의 '상환 보장 장치'다. 2019년 이후 대우조선을 다시 정밀 실사해 현금 흐름이 개선된다면 조기 상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제안했다.

문제는 이를 약속하는 '문서(확약서)'에서 비롯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측은 "산은이 완성된 형태의 확약서가 아닌 메모 형태의 문서를 보냈기에 이를 (완성된 형태로) 수정해 산은 측에 전달했다"고 알려진다.

대우조선 채권단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혀왔던 '회사채 상환 보증'을 국민연금 측이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산은 측은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보증'을 할 경우 대우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아예 청산이 되더라도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채권자들에게 회사채를 갚아줘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약속했던 '보장'은 국민연금이 회사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판을 확실히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서 대우조선이 청산되면 만기가 돌아와도 상환받기 어렵다.

채권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요구는 무담보채권을 보증채권으로 바꿔달라는 것"이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손실을 분담한다는 구조조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요구"라고 말했다.

만약 대우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청산되면 법에 기반에 담보채권을 무보증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해 줘야 한다. 무보증채권까지 모두 변제한 뒤 남은 돈으로 주식을 변제하는 순서다.

이처럼 채무조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의 국민연금이 찬성 기류로 돌아서는 듯 했던 협상이 결렬 위기에 놓이면서 P플랜과 다시 가까워진 대우조선은 불안에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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