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자동차·정유 타격 예상...美부통령 개정 추진 언급

송고 2017.04.19 06:00 | 수정 2017.04.19 09:03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FTA 이후로 미국 무역적자 2배 이상 늘어" 작심발언

자동차·석유제품 최대 수출품목, 미국 에너지 수입 증가

GS칼텍스가 미국산 원유를 선박에서 저장탱크로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GS칼텍스]

방한 중인 미국 펜스 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석유제품에 타격이 예상된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방한 중인 펜스 부통령은 지난 16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개선(reform)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 "양국간 강력한 유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이후 지난 5년간 미국의 무역 적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며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산업이 한국시장에 진출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서도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할 것이며, 무역은 양자간에 자유롭고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이는 한미 FTA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미국과의 교역은 수출액 665억달러, 수입액 432억달러로 232억달러 무역수지가 발생했다. 올해 3월까지 누계 교역은 수출액 165억달러, 수입액 121억달러로 44억달러 무역수지가 발생했다.

한미FTA는 2014년 1월1일부터 발효됐다. 지난 5년간 무역수지는 2012년 152억달러, 2013년 205억달러, 2014년 250억달러, 2015년 258억달러, 2016년 232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미 최대 수출품목은 자동차 155억달러, 휴대전화 65억달러, 석유제품 24억달러 순이었다. 반면 최대 수입품목은 반도체 장비 20억달러, 자동차 17억달러, 항공기 및 부품 14억달러 순이었다.

정부는 한미 FTA로 미국도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음을 강조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과의 서비스 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미국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수지적자는 2011년 30억달러, 2012년 49억달러, 2013년 56억달러, 2014년 54억달러, 2015년 59억달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 등의 대미 산업협력을 강화해 양국 경제관계를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며 "각 기관들의 대미협력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는 자동차 수출이 부진하면서 감소했다. 정유업계는 미국산 원유 도입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11,12월에 GS칼텍스가 200만배럴을 들여왔고, 현대오일뱅크도 올해 5,6월에 200만배럴을 들여올 예정이다.

SK E&S는 올해 1월 초 미국 루이지애나주 사빈패스 LNG터미널로부터 6.6만t의 셰일가스를 들여와 발전소에 공급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올해부터 미국 셰일가스 LNG를 들여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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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자동차·정유 타격 예상...美부통령 개정 추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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