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규제 '후폭풍'…"분양 줄고 미분양 늘고"

송고 2017.04.19 14:50 | 수정 2017.04.19 14:50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6대 은행 중도금 대출 신규승인 건수 3달째 감소세

올 1분기 분양예정 물량보다 실제 2만여 가구↓

ⓒEBN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주택시장에서는 집단대출액과 분양이 줄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후폭풍이 불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집단대출 규제를 꼽으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대출 규제가 시행된 바 있다.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도입해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심사가 더욱 깐깐해졌다.

규제 시행 이후 중도금 대출 신규승인도 줄어들면서 실제 집단대출액은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실제 6대 은행(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의 지난 2월 집단대출 잔액은 111조2075억원으로 전달보다 5214억원 줄었다. 2015년 4월 이후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뒤 3달 연속 감소한 셈이다.

금융권이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요구에 따라 아파트 집단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집단대출 승인을 받지 못한 단지들은 분양 계획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올 1월 말까지 신규분양 단지 52곳 중 금융권과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한 단지는 15곳에 불과했다. 37곳은 중도금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면 까다로운 자격심사 없이 집단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치를 수 있었다"면서도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 아파트 계약자들이 이제는 스스로 중도금 납입일까지 신용대출 등으로 중도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과 중도금 대출 협약을 못 맺은 사업장은 청약 결과를 장담 못하자 분양일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분양물량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인포가 조사한 올 1분기 전국 일반분양예정은 물량은 총 5만2036가구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분양된 물량은 2만여 가구가 줄어든 3만2205가구에 그쳤다는 게 그 반증이다.

미분양 물량도 크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전국 아파트 미분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늘어난 6만1063가구며 1월말(5만9313가구)보다도 3.0% 증가했다. 미분양은 작년 10월 5만7709가구에서 11월 5만7582가구, 12월 5만6413가구로 계속 줄었으나 올 들어 증가한 것이다.

반면 기존의 주택 매매가격은 소폭 상승했다.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새 집 보다는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심리가 작동해서다. 한국감정정원의 지난달 아파트 평균매매가를 살펴보면 2억8390만원으로 중도금 대출 규제가 시행된 1월(2억8325만원)에 비해 소폭 올랐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1월 3억7901만원에서 지난달 3억8039만원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금리는 최대 4.13%까지 올랐다. 지난해 5월 3.2~3.7%였던 것에 비하면 최고 0.43%포인트 오른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건설사들이 1년새 1%포인트 이상 금리를 올린 지방은행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과 대출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금리인상이 현실화된 만큼 향후 금리인상기와 맞물려 가계부채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지난해 아파트분양 활성화로 집단대출이 급증한데다 시중은행의 부실대출 사례까지 적발되면서 집단대출의 부실화 우려가 있다"며 "건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USD$	1379.0	▼1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집단대출 규제 '후폭풍'…"분양 줄고 미분양 늘고"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