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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만이 능사 아니다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등록 : 2017-04-20 10:34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공약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현재 연 27.9%인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임기 중 20%까지 단계적으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2002년 66%에서 2011년 39%, 2014년 34.9%에서 지난해 3월 27.9%로 꾸준히 인하돼왔다. 최고금리 인하는 대부업체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 문제는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대부업체 주 고객인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들을 옥죈다는 것이다.

비록 고금리 장사로 뭇매를 맞고 있지만 대부업은 제도권에 있는 마지막 자금줄이다. 최고금리가 또다시 인하되면 대부업체로선 수익성 악화를 피하고자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은행에서 거절당한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에서도 외면당하게 되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최고금리 인하는 반갑지 않은 소식인 셈이다.

하지만 서민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공약인지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해 최고금리를 7% 포인트나 내렸지만 1년 새 주요 대부업체들의 자산과 대출 잔액이 증가했다며 취약계층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린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7~10등급의 신용대출 이용자 수는 지난 2015년 12월 87만5000명에서 지난해 말 81만3000명으로 7%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신용자인 4~6등급 이용자 수는 33만7000명에서 35만3000명으로 4.7% 증가했다. 즉 대출업체들의 실적 개선은 저신용자 대출자가 급감하는 대신 그 자리를 중신용자 이용자가 메꾼 덕분이다.

지난해 불법 고금리 대출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가 전년보다 8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연 3000%가 넘는 금리에 시달린 사례도 있었다. 대부업 고객 10명 중 7.6명은 저신용자다. 이들을 위한 뾰족한 대책 없이 최고금리부터 내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