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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금융소비자 정책 구체성 빈약”

  • 송고 2017.04.21 11:00 | 수정 2017.04.21 11:42
  •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정당별 금융정책 평가

조윤미 대표 “금융소비자 정책 마련한 정당, 정의당 유일”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 추진 의지는 있는 반면, 구체성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21일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주최로 21일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정책포럼에서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2017 대선 정당별 금융정책 평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윤미 대표는 금융소비자 정책을 별도로 마련한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금융소비자 공약을 일부 제시했고, 국민의당은 방향성은 제시됐으나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채무자보다는 채권기관의 건전성에 중점을 뒀다고 봤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소비자중심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신정부 금융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99% 국민이 행복한 금융’을 제안했다.

이를 실현할 목표로 △소비자위주 금융정책 △일자리 만드는 금융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를 제시했다. 소비자 위주 금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융 관련 위원회에 서민·소비자를 반수 이상 선임하고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만드는 금융을 위해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 금융’의 도입이,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권익보호 전담기구의 설립과 소비자권익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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