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새 정부에 정책 건의…"안되는 게 없는 한국 건설"

송고 2017.04.24 00:01 | 수정 2017.04.23 22:55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일자리 전성시대 개막' 제안…공정 노동시장·상생 노사관계

"노·사·민·정 머리 맞대고 논의하는 대화의 장 마련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장 박병원)는 24일 '신(新) 정부에 바란다, 경영계 정책건의'를 각 정당 대선후보에게 전달한다.

경총은 건의문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일자리 최우선의 경제운용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총에 따르면 이번 정책건의서는 기존 일자리 및 노사관계 중심의 건의를 넘어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선진형 보육·교육 시스템 △효율적 복지·안전·사회보장 정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과제를 담았다.

특히 경총은 정책건의서에 "되는 게 없는 나라가 아니라 안되는 게 없는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국민의 염원을 담았다.

건의서는 '일자리 전성시대'라는 제하에 5대 핵심 정책방향으로 ①활기찬 시장경제 ②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③상생의 노사관계 ④효율적 일자리 정책 ⑤지속가능한 사회보장·안전 시스템을 제시했다.

◇"시장경제 원칙 바로서야…다양한 인력 양성체제 구축"

경총은 우선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해 무엇보다 원칙이 바로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근본적으로 투자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에 그치기 때문.

또한 경총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육아·교육비용 부담 때문에 많은 국민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출산 기피, 내수 부진, 세수 부족 등이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가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형 생활체계가 요구하는 소득수준을 감당하려면 소수의 근로자가 오래 일하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민이 노동시장에 평등하게 참여함으로써 가장의 소득이 아닌 가구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공교육의 정상화와 다양한 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통해 교육비·보육비를 비롯한 가계지출을 줄여나감으로써 가계의 실질소득 증대가 고용률 증가와 국가 세수의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노후설계 준비와 효율적 복지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배구조 개편 자율에 맡겨야…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경총은 경제민주화 명분으로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기업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기업지배구조는 경제여건과 효율성에 근거해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논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주문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이 논의해야 할 주요 과제 [자료=경총]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 보호에만 주안점을 둔 현재 노동법 체계에서 벗어나 미취업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을 도모하도록 공정한 노동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또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경총은 후진적 시스템과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과 더불어 현재의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사 힘의 균형 회복과 불합리한 관행 철폐를 위해 기업 생산활동 유지를 위한 대체근로 허용, 파업 시 시설·직장 점거 금지 도입을 제안했다.

정부가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영향평가의 확대·강화로 정책 점검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과감히 철폐하고, 시장친화적 정책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니트(NEET), 인문계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당부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과 직업훈련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노·사·민·정 함께 참여하는 대화의 장 만들자"

경총은 마지막 정책방향으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특히 기업이 나서 안전 관련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합리적 복지정책 수립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선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도 밝혔다.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복지의 확대는 근로 유인의 저하 초래, 복지의존도 심화와 더불어 국가 재정의 불안정성을 확대한다고 진단했다.

경총 관계자는 "차기 정부의 향후 5년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정책건의서가 제시한 다양한 과제 실현을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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