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덤핑·상계관세 증가…무협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

송고 2017.04.24 11:00 | 수정 2017.04.24 13:15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트럼프, 수입산 철강제품 국가안보 위협 조사 행정명령

4월 현재 조사개시 28건…작년 53건 수준 이미 넘어서

미국발 보호무역 조치가 날로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반덤핑·상계관세 화살이 빗발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수입산 철강제품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수입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4월 현재까지 조사개시가 28건으로 이미 작년(53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는 2012년 16건, 2013년 57건, 2014년 37건, 2015년 64건, 2016년 53건, 올해 4월 현재 28건 등으로 집계된다.

2015년 이후 조사개시 된 반덤핑 케이스 덤핑마진 현황 [자료: 미국 상무부]

무역협회는 조사 건수의 증가보다 심각한 것은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 절차법을 강화해 징벌적 수준의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 미국 상무부는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측 제소기업이 제공한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를 사용해 높은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조사개시된 총 247건 중 60건에 대해 AFA 조항이 적용됐다. 이 중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경제국가의 기업에 적용된 41건의 평균 덤핑마진이 5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덤핑마진 산정을 위해 수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생산원가 자료 중 '특별 시장 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해당하는 부분에 조사당국 재량으로 다른 방식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 504조를 통해 상무부가 특별 시장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시킨 바 있다. 최근 유정용강관(OCTG)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최초로 적용했다.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우리 업계의 이해 및 대응 제고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와 외교부는 24일 오후 3시부터 트레이드타워 51층에서 '수입규제 강화 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무역협회, 외교부,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화우, 회계법인 삼정 등 수입규제 관련 전문가들이 반덤핑·상계관세 절차법 개정을 통해 수입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의 행태와 사례를 설명한다.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및 관리 방안도 제시한다.

무역협회 이미현 실장은 "미국 상무부가 판단상의 자의성과 재량적 측면이 큰 AFA 또는 PMS를 사용해 수입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기업에서는 협력사 및 관계사와의 거래뿐 아니라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파악해야한다. 철저한 사전 대응을 위해서 전사적인 관심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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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덤핑·상계관세 증가…무협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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