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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된다

  • 송고 2017.04.24 13:49 | 수정 2017.04.24 13:5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7월 18일부터 시행..미부착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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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 오는 7월 18일부터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전치 8주 이상의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큰 인명 피해를 불러 올 수 있는 대형 사업용 차량이 보다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는 대형 차량의 차선이탈에서 비롯됐다.

이에 개정안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의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착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경고장치 장착 대상 차량은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올해 말까지 제작·조립·수입차량),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내년 12월 31일까지 제작·조립·수입차량)이다.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는 장착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장치 장착 의무자에게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를 내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안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치 8주 이상의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밖에도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에게 보장된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최고속도 제한 장치의 무단 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4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 보장(특별한 경우 5시간 운행 후 45분 휴게 가능, 여객의 경우 2시간씩 분할 가능)토록 했다.

승합차와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특수차에 대해서는 각각 110km/h, 90km/h 이하로 속도를 제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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