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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으로 다가온 장미대선…유력 후보들 '산업정책'은?

  • 송고 2017.04.26 00:01 | 수정 2017.04.27 13:20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4차 산업혁명 통한 성장 강조…큰 틀 같지만 접근방법은 제각각

문재인 '정부주도'vs 안철수 '민간주도'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산업계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가운데 대선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대거 쏟아내 눈길을 끈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한국경제의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접근방식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 공약 기조. ⓒ대한상의

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 공약 기조. ⓒ대한상의

26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 공약은 △4차산업혁명을 통한 경제성장 △창업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대한상의는 "대선주자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한국경제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약속을 앞다퉈 쏟아냈다"며 "다만 각 후보별로 산업정책 추진방향에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 성장론'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월 초 강연해서 한국의 강점인 정보기술 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망을 활용해 스마트하우스와 스마트도로, 스마트도시를 짓겠다는 것이 문 후보측이 내건 '21세기형 뉴딜정책'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 등 추진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20조원의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혁신벤처회사가 주도하는 미국형 자본주의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닦겠다고 강조했다.

ⓒ유력 대선후보 5인

ⓒ유력 대선후보 5인

대한상의는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관련 인력 10만명을 길러내겠다는 부분에 주목했다.

안 후보는 미취업청년과 실직자를 대상으로 1년의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력을 길러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출연연구소 및 참여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연 2만명씩 임기 내 5년간 총 10만명을 교육시킨다는 구상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기존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혁신적인 창업을 통한 혁신 성장으로 성장 방향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창업생태계의 조성과 인재양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신경제 4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요약하면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제조업 첨단화와 서비스화 △중소기업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중소기업 클러스터 구축 △신평과 경제구상 등이다.

대한상의는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이나 규제완화에 대한 약속은 큰 틀에서 차이가 없지만 접근방식은 제각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유력 후보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접근방식이 눈에 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금지된 행위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 관련해서는 의견이 상반된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 후보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통제장치가 전제돼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의사를 밝혔다.

제시한 정책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도 두 후보간의 생각이 다르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산업정책을 이끌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안 후보는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에 비판적이다. 기업현장에서 기획한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개혁, 창업 생태계 정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현재는 다소 상반된 의견을 보이지만 두 후보에게 모두 시장경제와 규제완화를 조언하는 참모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산업정책 분야는 규제완화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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