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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못 박은 트럼프…한국, 에너지수입 확대 등 '헛발질' 되나

  • 송고 2017.05.01 00:02 | 수정 2017.05.01 00:0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끔찍한 한미FTA재협상·종료 할 것"…對 미 통상전략 수정 불가피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美 세일가스 등 에너지 수입 노력도 물거품

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 또는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 홈페이지

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 또는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 홈페이지

[세종=서병곤 기자]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또는 폐기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양국 간 FTA 재협상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1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미 FTA를 비롯해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로이터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끔직한(horrible)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며 한미 FTA 개정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같은 발언은 대선 후보 시절 내내 "한미 FTA는 자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원색적인 단어를 써가며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재확인된 셈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달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잠잠했던 FTA 재협상 추진 가능성이 고개를 든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펜스 부통령이 한 발언은 재협상이 아닌 개선(reform)이라는 비교적 완화된 표현을 쓴 만큼 확대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FTA 개정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재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간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작년 11월 23일 출범시킨 대미 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특히 통상 주무 장관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월 초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로스 미 상무부 장관과 회동을 갖고 "한미 FTA는 양국에게 상호호혜적인 협정"이라며 이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의 이유로 꼽고 있는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수지 적자폭(작년 기준 232억 달러)을 줄이기 위해 상대국의 셰일가스, 석탄, 항공기 등의 수입을 확대했다.

그 결과 대미 수입은 지난해 11월 전년대비 플러스(11.9%)로 전환된 이후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2일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FTA가 미국의 아시아 내 핵심 전략 파트너와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 수출업체를 위한 한국의 사업 환경을 개선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그동안의 정부의 노력이 빛을 보는 듯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대미 통상 전략 수정이 불가해졌다.

현재 정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의지를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높다.

일각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은 국정운영 통솔 리더십이 없는 현 정부의 대응력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강화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한미 FTA 재협상까지 현실화된다면 우리 수출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내달 선출되는 새 대통령은 이같은 대미 통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측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고 설득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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