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후보 유통정책 공약 살펴보니…헉!

송고 2017.05.02 00:32 | 수정 2017.05.02 08:31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강제휴무' 관련 공약 쏟아져…업계 강력 반발

현장의 상황 반영못한 공약이라는 지적 '지배적'

ⓒ연합뉴스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의 유통 관련 공약도 쏟아지는 가운데 이 공약들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제휴무일과 관련한 공약의 경우 대형 유통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협력사까지 모두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국회 산업통상위원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으로 현재 23개가 발의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대형 유통업체의 강제휴무를 적용하거나 강제휴무대상 업체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업계는 이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 많아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대선주자들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유통 규제 쪽으로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즉, 대형유통기업은 물론 중소유통기업, 협력사 모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공약도 상당수 보이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의무휴업일 지정'이다. 현재 대형마트업계는 전통시장과의 상생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지정해 해당일에 쉬고 있다.

문제는 대선주자들 역시 의무휴업일과 관련한 공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2회 의무휴업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약을 내놨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현행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나아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월 4회'로 확대하고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집단적 교섭제 등을 공약으로 던졌다.

하지만 대형유통시설의 의무휴업일의 경우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오고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대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흐름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영업시간 규제로 대형마트의 매출은 21％ 줄었다.

하지만 이 대형마트의 매출 하락은 되려 온라인 시장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시장의 상품거래액은 지난 2014년 45조3000억원에서 2015년 54조600억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엔 65조6200억원까지 늘었다.

특히 백화점 업계의 경우 주말 휴업으로 인해 생기는 매출 손실이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아닌 협력업체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시행된 현행 유통법 자체가 실효성을 간과한 부분들이 있는데,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와 관련한 공약들이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유통산업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할 때"라고 말했다.

USD$	1381.9	▲1.9
EUR€	1470.8	▲1.8
JPY¥	894.0	▲1.5
CNY¥	190.6	▲0.2

유력 대선후보 유통정책 공약 살펴보니…헉!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