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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일자리 전쟁…재계 "새정부 파격적 규제혁신 필요"

  • 송고 2017.05.04 00:01 | 수정 2017.05.04 12:41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해외 나간 일자리 3배 증가…국내 들어온 일자리 1.5배 늘어

규제 틀 근본적 전환·정책신뢰성 제고·투자인센티브 효율화

지난 10년간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의 일자리는 3배 증가했다. 반면 국내로 들어온 외국기업의 일자리는 1.5배 느는데 그쳤다. 주요 국가들의 기업 유치전쟁은 갈수록 가열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이 돌아오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배경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주요국 리쇼어링 동향과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기업의 해외 현지 일자리가 53만개에서 163만개까지 늘었다.

제조업 국내외 일자리 추이(누적) [자료=대한상의]

제조업 국내외 일자리 추이(누적) [자료=대한상의]

반면 외투기업의 국내 일자리 규모는 같은기간 20만개에서 27만개로 집계됐다. 들어온 일자리 대비 나간 일자리는 10여년간 2.5배(2005년)에서 6배(2015년)까지 늘어난 셈.

"미래 시장이나 성장엔진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기업환경의 유불리를 따져본 후 해외로 나가는 국내기업은 증가한 반면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은 감소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난 5년간(2011~2015년) 464억 달러로 세계 37위에 그쳤다. 직전 5년(2006~2010년)과 비교해도 2.8% 감소해 세계평균(2.3%)에도 못미쳤다.

지난 10년간 GDP(국내총생산)에서 투자 유입·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출 4.3%(2005년)에서 20.2%(2015년)까지 5배 가까이 증가한 동안 투자유입은 11.7%에서 12.7%로 제자리걸음 수준을
보였다.

미국·일본·독일의 투자유치 관련 정책 [자료=대한상의]

미국·일본·독일의 투자유치 관련 정책 [자료=대한상의]

최근 미국·일본·독일 등 경쟁국들은 규제개혁과 강력한 지원책을 쏟아내며 리쇼어링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리쇼어링(re-shoring)'이란 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자국 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1개를 만들 때 2개를 없애는 'One in, Two out' 제도를 도입했다. 현행 35%인 법인세를 15%까지 인하하는 세제개편안도 내놨다.

이미 GM 등 자동차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계획한데 이어 알리바바(중국)·소프트뱅크(일본) 등 글로벌 기업들까지 미국이라는 거대한 자석에 빨려들어가는 모양새다.

일본 역시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과 법인세 감면을 통해 생산라인을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된다"는 목표를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우리도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것을 막고 외국기업을 유치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3가지를 제안했다.

△경쟁국 수준의 규제환경 조성(Advancing regulation system) △정책신뢰도 제고(Building trust) △투자유인체계 재구축(Changing incentive system) 등 이른바 A.B.C 시스템이 그것이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규제환경을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한국의 정부규제환경은 138개국 중 105위로 미국(29위) 일본(54위) 독일(18위)에 한참 뒤쳐져있다"며 "OECD가 평가한 외국인 투자규제도 OECD 35개국 중 30위로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주요국 규제 평가 [자료=대한상의]

주요국 규제 평가 [자료=대한상의]

이에 대한 해법으로 조만간 들어설 새 정부가 파격적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는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시스템 아래서는 기업 투자유치 및 4차산업혁명 시대의 혁신도 불가능하다"며 "미국·일본에 이어 중국도 시행중인 네거티브 시스템과 규제비용총량제 등을 담은 규제개혁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선후보들이 강조하는 복지 확충을 위해서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상의는 "사회안전망 구축은 경제 성장을 돕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보탬이 된다"면서 "규제를 풀어 기업들에게 투자와 성장의 길을 열어주고 여기서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언했다.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대한상의 자문위원)은 "투자유치 뿐 아니라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경쟁국을 뛰어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에 '무늬만 개혁'에 그치지 않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신뢰성 제고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제경영원(IMD)의 정책투명성지수(2016년)는 조사대상 61개국중 한국에 43위를 부여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보다 낮은 순위다.

이항용 한양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아무리 좋은 투자유치 제도가 있어도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효과가 반감된다"면서 "자주 바뀌는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 신뢰의 걸림돌을 개선하는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유인체계 재구축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기업운영에 필수인 전기 등은 경쟁국과 비슷하거나 유리한 반면 투자 인센티브 매력도는 미국과 독일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조세제도에 대한 정보부족, 지방의 인력수급 어려움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를 '일자리 죽이는 산업'이라며 규제개혁과 기업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며 "우리도 규제 틀 전환과 같이 기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투자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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