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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제공약 대해부②-홍준표]'강성 귀족노조' 개혁…최저임금 1만원 시대 천명

  • 송고 2017.05.06 23:50 | 수정 2017.05.06 23:52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11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청년구난위원회 설립·내일채움공제 대폭 확대 등

'기업 氣살리기'로 시장 복원…귀족 노조 개혁으로 노동 관행 손본다

최저임금 1만원은 공약 안해도 이뤄져…성장·고용은 현실성 없다 주장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도 여타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을 경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그의 경제공약 중 눈여겨 볼 만한 공약으로는 대통령 직속 ‘청년구난위원회’설립,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등이다.

특히 홍 후보는 친 기업 마인드를 갖고 이렇다 할 ‘재벌개혁’ 공약은 없고 오히려 귀족 노조 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다.

홍 후보는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를 공약순위 2번째로 정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청년 일자리(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50만개를 육성해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해 4년 뒤 3000만원 목돈 마련의 기회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기술창업를 활성화해 28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있다. 이미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대학발 기술창업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산업분야에서는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제조업·서비스업간 융복합 촉진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추진 등을 통해 32만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홍 후보는 기업의 편에 서서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해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대폭 전환하고 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도 포함돼 있다. 일자리 창출기업 및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중심의 행정규제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규제비용 관리제 실시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외에도 핀테크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기 도입과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 규제를 한 개 신설하면 두 개 철폐(‘one in, two out’)하는 제도 개선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홍 후보는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공약도 내세웠다.

오는 20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R&D 예산 10조원, 부처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 지원비중 50%로 확대하며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시정 △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중소기업부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홍 후보의 기업을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후보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업 육성에는 초점이 맞춰진 것은 동일하나 노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홍 후보는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해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또한 원·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강화하고 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일부 후보와 비슷하게 최저임금 1만원을 임기내 실현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홍 후보는 경제공약 실현을 위해 재원조달은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이를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홍 후보의 공약에 대해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후보와 공약과도 겹치며 사실상 물가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1만원은 5년 후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굳이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아도 임금 상승 등을 비춰 봤을 때 당연히 실현 되는 것이다.

또한 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 등은 현실성에 맞지 않는 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60.1%인 고용률을 70%로 높이기 위해선 430만명이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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