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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과제-1] '사상 최악' 청년실업 문제 해소 급선무

  • 송고 2017.05.05 00:00 | 수정 2017.05.04 16:2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韓경제 회복 국면 진입 위해선 고용 통해 경기 선순환 구조 조성해야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등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총력 필요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재학생이 취업 정보를 살피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재학생이 취업 정보를 살피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새 정부 출범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결과가 나오는 10일에 곧바로 취임하는 새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경제 현안 가운데 청년 실업 문제가 새 정부가 풀어야할 최우선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출 호조 등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타기 위해서는 이들의 취업난 해소를 통해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현재 청년 실업 문제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중 청년(15~29세)들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로 인해 청년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인 3.7%보다 6.1%포인트 더 많은 것으로 실업자 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래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것이다.

올 1분기에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실업자 수(54만3000명)가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도 350만명을 기록했는데 이 역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인구 중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일을 할 능력이 있지만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 실업 통계에서 제외된다.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된다.

이처럼 날로 악화되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째 청년고용대책을 내놨지만 별 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해당 대책들이 정규직 및 안정적인 임금 보장 등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정부가 매년 제시한 청년고용대책을 보면 청년 신규 채용 기업에 고용보조금 지급, 청년 인턴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분 지원, 중견기업 인턴 확대 등 기업들에 대한 청년고용 유도 또는 비정규직 일자리에 치중한 대책이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수많은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정년 보장과 퇴직 시 높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이나 높은 임금과 근로복지가 우수한 대기업 공채에 몰리는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들어서는 새 정부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 수준은 1997년 77.3%에서 2016년 62.9%로 내려갔다"면서 “이같은 격차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보다 10%포인트 더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미래가치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정부 사업에 우선 매칭하거나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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