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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4, 후보별 기후변화 및 에너지 공약은?

  • 송고 2017.05.05 05:00 | 수정 2017.05.05 09:42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문재인·안철수 "신규 원전 및 석탄 건설 중단"

홍준표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발령", 원전·석탄 타격 불가피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청정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은 줄고, 천연가스발전 및 신재생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신규 원전 및 석탄발전 건설 중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과 천연가스 발전 비중은 높이며,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를 감축하고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원전에 대해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사용후 핵연료와 폐기물 정책 전면 재검토 △원전 지역주민 전기요금 차등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승격 등을 내놨다.

석탄발전에 대해서 △석탄발전 신규 건설 전면 중단 △건설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연료비 중심 전력공급 방식 전면 재검토 △천연가스발전 가동률 60%까지 유지 △석탄발전 지역주민 전기요금 차등화 등을 내놨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선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량 전체의 20% 되도록 기반 마련 △소규모 발전사업자 발전차액제도(FIT) 한시 지원 △친환경에너지 펀드 조성 △친환경 에너지 기반 에너지자립도시 시범사업 추진 등을 내놨다.

이밖에 △4차산업 기반 인터넷과 에너지산업 연결하는 플랫폼 기반 에너지시스템 구축 △원격검침인프라(AMI) 확대 △원전 및 석탄 연료세금 높이고 친환경발전 연료세금 낮추기 △원전 사고 위험비용 원가 반영 △친환경자동차 협력금제도 시행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철수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원전 공약으로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설계수명 완료 원전 수명연장 금지 △가동원전 안전성 확보 우선 추진 △상임위 따라 원전 분야별 책임 규제체계 도입 △비상임위를 상임위로 전환 △갈등관리 위한 국민참여형 감시체계로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을 내놨다.

발전 및 수송분야 공약으로는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 △미세먼지 고농도 시 석탄발전 가동률 70%로 조정 및 LNG발전으로 대체 △수도권 LNG발전 고효율화 개선사업 추진 △수송부문 배출량 저감 위해 LPG 차량 규제 완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후 차량 저공해사업 지원, 선박오염원 배출 기준 강화 △수도권 미세먼지 총량제 실시 △질소산화물 부과금 상환제 시행 등을 내놨다.

이밖에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보완 △배출권거래제 및 기후변화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하수처리장 및 소각장을 바이오매스로 활용 △바이오가스 보급 활성화 제도 개선 등을 내놨다.

홍준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경보 발령"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미세먼지 해결 위해 한중간 협력채널 가동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 설립해 미세먼지 공동 대응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민 대상 국민안전처 경보 발령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 56만대) 친환경차로 대체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해 경유버스와의 연료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 지원 등을 내놨다.

물 공약으로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 통해 안전한 1급수 공급 △시설비 보조, 세 감면 통한 중수도 설치 확대 및 광역중수도망 구축 논의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체계 확립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이용률 저조 하천둔치 인공공원을 생물 서식처로 복원 △하구생태계 복원 위한 하구관리법 제정 등을 내놨다.

심상정 "2040년 모든 원전 단계적 폐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원전 공약으로 △탈핵에너지전환특별법 제정 통해 2040년까지 모든 원전 단계적 폐쇄 △수요관리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주로 에너지 전환 △월성 1호기 즉각 폐쇄 △활성단층 지진위험지대 월성 2,3,4호기 조기폐로 계획 수립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중단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1,2호기 건설 백지화 △계획 중인 삼척, 영덕, 울진 원전 백지화 등을 내놨다.

전기요금 및 세제 공약으로 △전기요금체계개편위원회 설치로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및 낮은 전기요금 문제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혁 △에너지 과소비업체 수요관리 의무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전력수요관리 정책으로 1000MW급 원전 15기분 감축 △기후정의세 도입으로 화석연료에 탄소세 부과 △핵발전연료세 부과 등을 내놨다.

신재생 공약으로 △발전차액지원제(FIT) 도입 △신재생의무공급(RPS) 비율 20%로 상향 △일정 규모 이상 에너지사용업체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생에너지 기금으로 전환 △2040 탈핵목표년 국민투표 실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0년 배출량 대비 2030년 30%, 2050년 60~70% 수립 등을 내놨다.

유승민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량 20% 달성"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에너지기후부 신설 △건설중 원전 제외 미착공 원전과 신규 계획 전면 중단 △석탄발전 가동률 하향 조정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발전 비중 20% 달성 △발전차액지원제(FIT) 부활 △천연가스 징검다리로 활용 △미세먼지 국가재난으로 포함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 총리로 격상 △미세먼지 대책 예산 2배 이상 증액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 지원 △LPG차 사용규제 완화(5인이상 RV차량까지 확대) △환경급전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등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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