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 대군 8년치 식량 곳간에 쌓여
쌀 가격 하락 지속 우려
지난 10년간 연평균 쌀 28만t이 남아 초과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발간한 '2017년산 쌀 수급전망과 파종기 과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양곡연도까지 10년간 연평균 초과공급량은 약 28만t이다.
1인당 연간 평균 쌀 소비량이 대략 60㎏인 점을 고려하면, 매년 우리나라 60만 대군의 8년치 식량에 해당하는 양이 곳간에 쌓였다.
보고서는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향후에도 29만t 가량의 초과공급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마다 떨어지는 쌀 소비 감소 현상도 더해지면서 쌀 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 단체 등은 소득 보전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지금보다 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각각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 경우 현재 18만원대인 목표가격은 19만원대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작년 상황만 보더라도 쌀 변동직불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목표가격을 올리는 것 자체가 의미없는 일이 된다.
결국 쌀 초과공급 문제 해결을 통한 산지 쌀값의 정상화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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