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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공포에 LPG車 규제 풀리나…정부, 내달 개선방안 제시

  • 송고 2017.05.06 14:42 | 수정 2017.05.06 16:09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 TF' 구성

경유차 수요 대체...규제 개선 전면 검토

ⓒ연합뉴스

ⓒ연합뉴스

미세먼지 공포가 연일 계속되면서 LPG(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 사용 규제가 풀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LPG차의 규제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 달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가 규제 개선 검토에 나선 것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오염원의 하나로 경유차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LPG차는 미세먼지(PM10) 배출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의 10∼20분의1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때문에 LPG 업계는 LPG차 보급으로 경유차 수요를 대체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크게 감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도 이같은 입장에 공감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은 작년 10월 RV 승용차는 모두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곽대훈·윤한홍 의원(이상 새누리당)은 같은 달 아예 모든 차종, 모든 소비자가 LPG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도 반영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LPG차 또는 가스차 사용제한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LPG차 규제 완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LPG 업계 안팎에선 조금씩 문턱을 낮추는 '단계적 규제 완화'로 갈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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