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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 개혁 대상 대기업, 급변 경영환경에 '촉각'

  • 송고 2017.05.10 06:00 | 수정 2017.05.10 06:15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삼성, 현대차, SK 등 6대 기업 재벌 개혁 급물살…대기업 규제 우려

상법개정안 등 증세안·고강도 규제 공약 부담될 듯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1위를 확인한 뒤 기쁨을 표시하고 있다. ⓒEBN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1위를 확인한 뒤 기쁨을 표시하고 있다. ⓒEBN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재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당선인이 대선 레이스 시작부터 줄곧 '재벌 개혁'을 키워드로 꼽아온 만큼, 재계는 가속화될 경영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강도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환경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0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 지상파3사 출구조사에서 당선이 유력시되자 "오늘의 승리는 간절함의 승리다.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국민들의 간절함, 그 간절함을 실현하기 위해 온힘을 다해 뛰었던 우리들의 간절함, 그것이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주요 대기업 등 재계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대한 기대보다는 긴장하는 표정이다. 지난해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 여파가 향후 5년간 재계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당선자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 도입 등 상법개정을 통해 삼성, 현대차, LG, SK, CJ, 롯데 등 6개 대기업 개혁에 집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면 개혁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 등을 통해 밀어내기 및 후려치기 등 그간 되풀이 돼 온 재벌의 갑질을 견제한다는 약속을 했다. 또 공공부문 80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과 함께 '재벌 적폐 청산'을 기치로 재벌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제부문에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해 왔다.

이에 재계 일각에서는 경제 활성화 대책의 부재 속에서 각종 증세안·고강도 대기업 규제 공약이 부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소득 200억 원 초과 기업 대상)지만 공제·감면혜택을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18% 안팎이다. 현행 22% 수준의 법인세를 25%로 인상 하겠다는 공약이 실현될 경우, 당장 기업의 이익 감소는 불가피 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 재원 변화 등 기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이미 수립된 중장기 경영계획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서면투표 의무화 등 상법개정안을 비롯해 지주회사 요건강화와 같은 강력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기업 운신의 폭을 줄이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대선 이후 재벌 개혁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의식, 지주회사 전환을 공식 포기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현실을 타개할 출구가 사라진 탓이다. 삼성전자는 진행 중인 9조3천억원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과 함께 기존에 보유한 13.3%(시가 40조원)의 자사주도 전량 소각했다.

또 다른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의 사례를 놓고 봐도 재벌이 지주회사 전환 때 자사주를 이용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공약이 영향을 미친 만큼, 재계에 닥쳐올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미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난관에 부딪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워 재계는 새 정부 출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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