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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 신재생·천연가스 청정에너지 시대 본격화

  • 송고 2017.05.10 06:00 | 수정 2017.05.10 09:17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신규 원전 및 석탄발전 중단, 2030년 신재생 비중 20%

중장기 경유승용차 퇴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책임 인정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1위를 확인한 뒤 기쁨을 표시하고 있다. ⓒEBN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1위를 확인한 뒤 기쁨을 표시하고 있다. ⓒEBN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시작되면서 기후변화, 에너지, 화학산업이 경제성 중심에서 환경 및 안전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올해 수립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변화 정책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은 줄고, 천연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문 대통령은 원전 관련 공약으로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사용후 핵연료와 폐기물 관리정책 전면 재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을 내놨다.

석탄발전 관련 공약으로는 △봄철(4,5월) 노후 석탄발전 가동 중단 △가동 30년 석탄발전 10기 조기 폐쇄 △석탄발전 신규 건설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9기 원점 재검토 △연료비 중심 전력공급방식 전면 개편 △석탄발전 피해주민에게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천연가스발전 가동률 60%까지 유지 등을 내놨다. 석탄발전 공정률 10% 미만 9기는 신서천 1호기, 강릉안인 1·2호기, 고성하이 1·2호기, 삼척포스파워 1·2호기, 당진에코파워 1·2호기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약으로는 △2030년 신재생발전량 전체 20% 기반 마련 △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RPS) 확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제도(FIT) 한시적 지원 △친환경에너지 펀드 조성 △개인 농가와 협동조합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 △친환경에너지 기반 에너지 자립도시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올해 수립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기게 된다. 두 계획은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 기존에는 경제성 및 공급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환경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대국민 약속식'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소감을 적고 있다. 행사에는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가족 등이 참석했다. ⓒEBN

4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대국민 약속식'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소감을 적고 있다. 행사에는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가족 등이 참석했다. ⓒEBN

문 대통령은 친환경 중심의 에너지 세제개편도 약속했다. △원전 및 석탄발전 연료 세금 높이고, 친환경발전 연료 세금 낮추기 △친환경 및 청정연료 지원금 강화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 협력금제도 시행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경유세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수송 및 산업부문 공약으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 퇴출 중장기 계획 추진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추진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정부가 6월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세제개편 작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가 관련 연구용약을 마쳤으며, 공청회를 거쳐 정책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 정유업계와 경유차 운전자들은 큰 불만을 보이고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정유업계는 미세먼지 대부분이 중국에서 넘어오고, 화력발전 및 타이어 분진과 같이 미세먼지 유발요인이 많다며 경유를 주범으로 몰고 가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7개 운송단체는 더불어민주당에 사업용자동차 경유세 인상 결사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더문캠에 합류한 청정에너지 전문가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문캠에는 △에너지 수요 예측 및 신재생 전문가인 한양대 백운규 에너지공학과 교수 △대체에너지 전문가인 창원대 정연길 나노신소재공학부 교수 △에너지시장과 미래전력시스템 경제성 분석 전문가인 양성훈 베이츠화이트 컨설턴트 △가스터빈 전문가인 우타관 성일터빈 대표 △태양에너지 전문가인 김용식 비제이파워 대표가 합류했다.

문 대통령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살생물질과 함유제품을 별도 체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살생물제 관리법'의 제정과 함께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의 보강을 공약으로 내놨다.

살생물제 관리법이 제정되면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평가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하고, 살생물제품은 사용된 모든 살생물질의 명칭과 농도, 허가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 살생물처리제품에는 허가된 살생물제품만 사용할 수 있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이 대폭 강화되는 것. EU와 미국도 이를 통해 유해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환경오염 관련 범죄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사업자로부터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3배 이내의 배상비용을 징수하는 '환경범죄이익 환수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의 면책조항으로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남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소비자와 국민들이 유해물질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를 다룬 '빼앗긴 숨'을 읽은 뒤 "단군이래 최대의 환경병, 가습기살균제 재앙의 진실을 다룬 책"이라며 "우리 정치가 좀 더 일찍 관심을 가졌다면 피해가 그토록 커지지 않았을 테고 피해자들이 덜 외로웠을 것"이라고 감상평을 올린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국민의 믿음이 배신당했다"며 "가습기 살균제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일에 축소와 은폐가 개입됐다면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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